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개념, 조례,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기구(기관),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운동,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보육,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침해 사례, 향후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실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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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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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개념
Ⅲ.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조례
1. 제1장 총칙(제1조~제8조)
2. 제2장 인간으로서 가지는 아동의 귀중한 권리
3. 제3장 가정, 양육교육시설 및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의 보장
1) 제1절 가정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의 보장
2) 제2절 양육교육 시설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의 보장
3) 제3절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의 보장
4. 제4장 아동의 참가(제29조~제34조)
5. 제5장 상담 및 구제(제35조)
6. 제6장 아동의 권리에 관한 행동계획(제36조제37조)
7. 제7장 아동 권리의 보장상황의 검증(제38조~제40조)
8. 제8장 잡칙(제41조)
Ⅳ.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기구(기관)
Ⅴ.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운동
Ⅵ.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보육
1. 기본적 보육관점(저소득층 복지모델)
2. 대리적 보육관점(여성복지모델)
3. 보편적 보육관점(아동복지모델)
Ⅶ.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침해 사례
Ⅷ. 향후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실천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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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아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법이나 정책, 프로그램과 자원에 관한 결정을 할 때는 가장 어린 아기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아동과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사실은 이 시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적게 받는 시기라는 것이다.
왜 아동기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영유아기의 투자란 아동의 권리보호이며 인간 개발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신경의학은 출생 후부터 3년 동안의 뇌의 발달이 아동의 일생동안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를 제시해 준다.
그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강력히 주장할 만한 이유가 있다. 이런 아동들은 자라서 성인이 되어도 생산성과 생활수준이 높아 나중에라도 부족한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교육을 시키거나 건강관리, 사회복귀 서비스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직업을 선택하기가 쉽고 소득이 많아 부모나 보호자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한 비용에 비해 효과가 높다.
그밖에도 사회적인 이유가 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사회를 분열시키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과 성차별을 감소시키고, 전통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포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제경제에 있어 한 나라의 위치는 국민들의 경제력에 달려 있으며, 경제력의 근원이 되는 경쟁심은 어린이가 세 살이 되기도 전인 아주 어릴 때 형성된다는 정치적인 이유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투자에 대한 저항 또한 만만치 않다. 아동기에 대해 잘 투자하면 좋다는 것을 사회가 잘 알아도 아동에 대해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지지를 충분히 하기는 쉽지 않다. 그게 그렇게 필요하다면 왜 다른 곳에서는 그러한 투자를 하지 않을까 하고 의문을 표할 수도 있다. 아동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저항은 무엇인가. 투자는 즉각적이고 이득은 느리게 온다. 즉 초기 개입 비용은 즉각적인데 비해 투자의 시간이 길다. 왜냐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투자효과는 상당히 느려서 정부나 행정관리가 일하던 자리를 떠난 후에야 볼 수 있어서 아동기에 대한 투자는 정치가들에겐 인기가 없다. 정치가들이란 자기의 한 일에 대한 성과가 금방 나타나기를 바란다. 학교를 짓는다든가 병원을 짓고, 교과서를 나눠주고 하는 일의 효과는 몇 년이 가도 나타나지 않는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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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욱(2011), 아동권리모니터링 제도운영에 관한 고찰, 한국아동권리학회
○ 박병도(2007),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한국입법정책학회
○ 서영숙(2010), 아동권리와 보육교사의 전문성, 한국보육학회
○ 안재진(2011), 국내법에 나타난 입양제도의 변천과정 분석: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한국가족복지학회
○ 정오순(2009), 아동권리에 대한 유아교원의 인식 및 아동권리교육 탐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황옥경(2010), 아동권리교육의 실태 분석, 한국아동권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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