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부동산 소유권][정보 소유권][임야 소유권][프로그램 소유권][부동산][정보][임야][프로그램]부동산의 소유권, 정보의 소유권, 임야의 소유권, 프로그램의 소유권 분석(소유권, 부동산, 정보,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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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부동산의 소유권
Ⅱ. 정보의 소유권
Ⅲ. 임야의 소유권
Ⅳ. 프로그램의 소유권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부동산의 소유권
□ 부동산권리
Real Estate : 물리적 토지와 개량물
Real Property : 부동산 소유와 관련한 권리 vs Personal Property
↖ fixture(매입 식기 세척기, 난로, 차고opener) ↙
Life estate → reversion(복귀권), remainder(잔여권)
지상권, 채광권
소유권 : possession, use, enjoyment, disposal에 관한 제반권리
부동산가격은 이러한 제반권리(bundle of rights)의 획득을 위한 대가
※ 비소유권의 권리(임차권, 저당권)는 일부만을 취득․양도할 수 있다.
o Estate
정의 : possessory or potentially possessory interest in real estate
점유․사용권
예) 임대기간 만료후의 점유권
↘ 현대적 의미 : 배타적 소유․매각․사용․임대권리
단, 地役權(easement)은 non-possessory interest in land.
=limited user privilege
저당권 →lien에 불과
o Estate의 종류
- Estate in Possession vs Estate Not in Possession
present estate in land Future estate in land
- Freehold vs Leasehold Estates
무기한 = ownership(기한내 점유․사용만 인정)
- Fee Simple(=Fee Simple Absolute) : 완전소유권
권리를 분할․매매․임대․담보가능
그러나 정부의 규제, Deed restriction(사용제한 계약)은 받음.
- Life Estate
임대․저당․판매가 가능하나 소유자 사망시 종료
o Future Estate
- Reversion(復歸權)
미래 일정 시점에 본인(혹은 상속인)에게 소유권 반환을 조건으로 양도
․매매 / 저당가능
- Remainder(殘餘權)
- 참고문헌
-
강석구 / 부동산소유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2010
김진민 /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 제한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양환정 / 권리객체로서 정보의 법적 지위 : 정보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임영덕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연구, 국민대학교, 2009
전윤철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해설, 법제처, 1969
최종천 외 1명 / 임업구조 개선을 위한 임야 소유권 분석, 한국농업경제학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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