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노동정책의 변화추이, 노동정책의 결정과정, 박정희정부(제3공화국)의 노동정책, 김영삼정부(문민정부)의 노동정책,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노동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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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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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노동정책의 변화추이
Ⅲ. 노동정책의 결정과정
Ⅳ. 박정희정부(제3공화국)의 노동정책
Ⅴ. 김영삼정부(문민정부)의 노동정책
Ⅵ.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노동정책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노동정책
1. 참여정부 노사관계 정책이 노동계에 치우쳤다는 지적에 대하여
2. 노사관계법.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
3. 노동사범에 대한 불구속 수사원칙을 확립한다는 의미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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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복지국가의 공공부문의 위기를 해소하고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각국은 소위 시장의 힘을 강화시키려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근거한 정부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는 17세기의 John Locke 와 18세기의 Adam Smith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서서히 등장하였는데, 국가의 경제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사회주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케인즈주의를 역전시키고자한 새로운 보수적 형태와 자유주의적 이념과 정책의 성격을 지닌다. 즉, 신자유주의 이념은 집단적ㆍ계획적 개입으로 인한 정부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존재이유를 시장의 힘을 이용한 효과적 지원의 역할 수행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 … 중 략 … ≫
Ⅱ. 노동정책의 변화추이
노동정책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노동청이 노동정책의 방향과 전망에 관한 보고서를 보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준비된 이 보고서는 노동력의 성장과 노동관계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고, 노동 갈등의 추세와 노동조합의 성장을 예상하였다. 노동청을 노동부로 승격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나서 이 보고서는 노동관계에 관하여서 다음과 같이 5개 항목을 밝혔다: 1)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노동운동을 격려하고, 2) 노동문제에 관한 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하며, 3)노사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권장하여 노동문제를 협의해 의하여 해결하고, 4) 노동분규의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며, 5) 노동분규의 발생 시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행정관청의 알선권을 발휘하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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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종, 노동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형성의 실패요인분석, 한국국정관리학회, 2008
유종일, 박정희시대 노동정책의 평가와 조사개혁의 방향, 한국경제발전학회, 1997
이선향, 노무현 정부 시기 노동정치의 갈등과 한계, 한국사회역사학회, 2011
인수범, 김영삼 정부의 노동정책과 자본의 노동통제 전략 : 평가와 전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6
조우현, 김대중 정부 노동부문 개혁의 평가와 과제, 한국행정학회, 2001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21세기 노동정책방향과 노사정 역할, 한나라당노동위원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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