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관계] 무역과 경쟁, 무역과 환경, 무역과 노동기준, 무역과 부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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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역

Ⅰ. 무역과 경쟁

1.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에 대한 국제규범의 발달
2. OECD에서의 논의 및 전망

Ⅱ. 무역과 환경

1. 그린라운드의 전개배경
2. 국제규범의 발달
3. 국제규범의 내용
4. 무역-환경협상의 특징

Ⅲ. 정부조달

Ⅳ. 무역과 노동기준

Ⅴ. 전자상거래

1. OECD와 WTO에서의 논의
2. 미국과 EU의 입장

Ⅵ. 무역과 부패방지

1. 국제규범의 발달
2. OECD 뇌물방지협정

본문내용: I. 무역과 경쟁

국내기업 간의 경쟁이 해외기업들과의 경쟁으로 바뀌고 있으며, 기업의 활동범위가 국제화됨에 따라서 국경(border)의 의미도 크게 약화되고 있다. 기업의 상당부분이 다국적화되고 있으며, 상품시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서비스시장, 기술시장, 인력시장 등 모든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경제의 개방화에 따라 무역자유화의 개념도 점차 바뀌고 있다. 무역자유화는 과거에는 공산품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계기로 서비스, 농산물,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이제는 '공정한 경쟁여건'(level playing field)의 확립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쟁정책과 무역정책의 상호작용은 상호보완적인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전자의 예로는 무역자유화정책이 경쟁을 촉진하고, 반경쟁적인 기업에 대한 규제정책이 무역을 촉진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카르텔형성과 같은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규제의 미비는 무역에 악영향을 주고, 관세 또는 비관세장벽의 강화는 국내기업에 비하여 외국기업을 역차별함으로써 경쟁에 악영향을 가져온다.

(1)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에 대한 국제규범의 발달

경쟁에 관한 국제적인 규범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GATT/WTO의 다자간규범에는 경쟁과 관련된 규정이 많이 반영되어 왔다. 그러나 Kodak-Fuji사 간의 분쟁에서 노출된 바와 같이 경쟁과 관련된 무역분쟁의 해결에서 GATT/WTO규범은 커다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Kodak사는 일본 Fuji사의 배타적인 유통시장 지배로 인하여 일본시장 내의 시장점유율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미국 통상법 301조에 의한 제재를 요청하였다. 미국은 이 문제를 WTO에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효과적인 경쟁정책의 부재가 무역자유화의 이익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무역자유화의 개념이 '공정한 경쟁여건'의 확립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WTO에서 경쟁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경쟁법 ․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엄격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개도국들은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에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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