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S][국가혁신체제][정책혁신]NIS(국가혁신체제)의 특징, NIS(국가혁신체제)의 기본관점, NIS(국가혁신체제)의 구축, NIS(국가혁신체제)의 현황, NIS(국가혁신체제)의 하부구조, NIS(국가혁신체제)의 정책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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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NIS(국가혁신체제)의 특징

Ⅲ. NIS(국가혁신체제)의 기본관점
1. 동학(dynamics)을 다루는 혁신체제론
2. 혁신의 편재성(ubiquity)을 전제로 하는 혁신체제론
3. 혁신의 시스템적 특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혁신체제론
1) 혁신체제론에서 혁신은 주로 개별 기업 단독으로 수행되기보다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른 조직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파악
2) 기술변화에 대한 ‘기술압박모델’(technology push)이나 ‘수요견인모델’(demand pull) 등과 같은 단선적 모델(linear model)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의 의미를 담고 있음
4. 혁신은 제도화된 패턴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제도주의적 접근을 취하는 혁신체제론
5. 혁신체제에 담지된 혁신능력(innovating capability)에 초점을 맞추는 혁신체제론
6.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는 혁신체제론
1) 혁신체제론에서는 혁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경제적 힘만이 아니라 사회적 힘도 작용한다고 파악하고 있음
2) 혁신체제를 혁신이 이루어지는 패턴화된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혁신체제에는 특정기술에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패턴화된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7. 혁신체제의 국가별 차이와 경로의존성
1) 혁신체제는 국가별로 다양한 구조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2) 여러 혁신체제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은 혁신체제가 있을 수 있음

Ⅳ. NIS(국가혁신체제)의 구축

Ⅴ. NIS(국가혁신체제)의 현황
1. 모방형-단독개발형 국가기술혁신체계
1) 선진국의 원천기술과 핵심부품‧소재 도입을 통한 기술혁신
2) 산‧학‧연간 협력보다는 개별기업의 단독 개발형으로 발전
2. 우리에게 요구되는 변화와 도전
1) 21세기 지식기반경제가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력을 중심으로 글로벌 초경쟁시대에 돌입
2) 기술혁신을 통한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동반 발전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이행 촉진 필요
3. 우리나라가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역동적 변혁이 시급

Ⅵ. NIS(국가혁신체제)의 하부구조

Ⅶ. NIS(국가혁신체제)의 정책혁신
1. 기술과 정책은 유사한 인공물(artefact)이며, 기술이 진화해가는 것처럼 정책도 진화하고, 혁신주체들이 학습을 통해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것처럼 정책결정자도 학습을 통해 정책혁신을 추진함
2. 비교를 통한 정책 문제의 발견과 정책학습
1) 혁신체제에서 발생하는 정책문제의 발견은 보통 비교를 통해 이루어짐
2) 정책문제가 발견되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적 지식이 확보되어야만 정책이 소기의 효과가 있을 수 있음
3) OECD와 EU에서 각국의 혁신체제와 정책에 대한 활발한 비교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것은, 최적의 정책을 선택할 수 없는 조건에서 비교연구를 통해 문제의 인식과 상대적으로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음
3. 혁신이 혁신체제를 통해 시스템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정책혁신도 정책혁신체제를 통해 시스템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해야 함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경제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극복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다. 예를 들어 기초응용연구, 인력양성 등의 사업은 正의 외부효과를 가지지만 최종수혜자인 민간기업은 이러한 분야에의 투자를 기피한다. 민간기업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높은 이익이 예상되는 곳에 투자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큰 연구분야나 투자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인력양성분야에는 소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이공계 정부출연기관은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사회경제개발의 원동력인 과학기술을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요 임무는 국가산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국가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하며, 국가 과학기술기반 및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이진주, 1996).
동서냉전체제가 와해되고 경제우선주의가 강화되는 90년대에 들어서는 각국의 기술보호주의가 경쟁적으로 고조되고 있고 선진국들은 신기술을 선점하고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을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의 기술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한층 제고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술경쟁력을 뒷받침할 핵심전략기술의 조기확보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인 산업경쟁력의 근원인 핵심원천기술의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핵심원천기술의 개발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담당해야 할 고유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가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 본연의 설립목적과 역할을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김석현(2008) : 한국의 국가혁신체제의 전환, 해석, 그리고 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환식(2004) : 국가혁신체제와 총체적 학습사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2004) : 새로운 국가혁신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송위진(2005) : 새로운 국가혁신체제 구축 전략: 모방에서 창조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홍유수(2007) : 국가혁신체제의 혁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홍형득(2007) : 우리나라 국가혁신체제NIS의 거버넌스 구조와 특징 분석,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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