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회문화교류][남북사회문화교류 중요성][드라마공동제작]남북사회문화교류의 중요성, 남북사회문화교류의 이질성, 남북사회문화교류의 현황, 남북사회문화교류와 드라마공동제작, 남북사회문화교류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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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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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남북사회문화교류의 중요성
Ⅲ. 남북사회문화교류의 이질성
1. 북한의 문화예술개념과 정책의 기조
2. 이질화된 남북문화예술분야의 문제
Ⅳ. 남북사회문화교류의 현황
Ⅴ. 남북사회문화교류와 드라마공동제작
Ⅵ. 남북사회문화교류의 평가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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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하면, 문화분야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마다 제 구비서류를 갖춰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처리과정에서 승인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문화관광부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문화분야 협력사업자 및 개별 협력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문화분야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는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서, 개요설명서, 상대자의 의향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통일부 장관에게 협력사업자 승인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어서 북한 왕래 및 주민접촉 승인신청을 해야 하는데, 수시로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발급신청서, 신원진술서,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 보증서류, 수시 방북 필요 사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 신청해야 하며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경우에도 통일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협력사업 승인신청서, 저작권자의 제작승낙서, 협력사업 계획서,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북한당국의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통일부 장관에게 협력사업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앞으로 문화분야 교류.협력사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 문화관광부에 승인 여부에 대한 의견제출을 의뢰하는 건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문화관광부 소관 부서 인력과 조직으로는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처리물량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한 물리적 한계라는 측면 외에도 현재와 같은 계선 조직에 의한 추천방식은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차원의 다각적 검토와 개개 사안에 대한 변별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통일부가 신청 건에 대한 승인 여부를 전적으로 문화관광부의 추천 여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상(現狀)에 대한 분석과 장기적인 정책비전을 바탕으로 추천제도를 통해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역할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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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윤(2010), 남북 사회문화교류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학회
○ 박병석(1995),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현황과 전망, 아태평화재단
○ 양범진(2003),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 조한범(1999),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통일연구원
○ 최성(2005), 남북 사회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정책제언, 최성의원실
○ 통일원(1996),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실무안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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