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기업형 슈퍼마켓)규제정책 고찰

SSM근거리 쇼핑, 소량구매 가능, 브랜드 파워, 다량한상품1차 신선식품 중심으로 다양함편의점브랜드 파워, 긴 영업시간, 근거리 쇼핑 가능, 신선식품 등 식료품 부족,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가공품 위주일반 슈퍼마켓근거리 쇼핑, 소량 구매 가능, 상품 구색 부족식료품, 단순 생활용품(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2.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 정책의 내용(이미지출처: 연합뉴스, 2014.02.11)(1)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2010.11)본격적인 대형유통업체

정책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 - 사회집단간의 관계에서는 시화호, 부안핵 방폐장, 국민연금, NEIS, 디지털지상파방송, 한반도대운하정책사례 등이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도입과 미신고 복지시설 정책, 주택발코니 구조변경 허용 사례 등이 있다. 그리고 정부의 3자적인 역할로서 삼성자동차, 의약분업, 한양약분쟁, 화물연대파업 등과 이에 더하여 기업형 슈퍼마켓(SSM) 허가, 반도체 빅딜 정

정책으로 인해 외국기업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4. 래칫 조항(ratchet, 주로 투자와 서비스 부분에서 한번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역진방지 시스템) 5.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약품 특허권과 시판허가를 연계하는 조항으로 초국적 제약회사에게만 유리하고 국민들의 약가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음) 6. 신금융서비스(전 세계 금융위기의 뇌관 역할을 한 CDS

규제일지라도명백한 경쟁조건의 변경외국계 대형할인점 등이내국민대우 위배 제기통상마찰 가능성자유무역협정의 취지 ‘인류의 공생과 발전’ ☞ 합리성과 객관성을 전제한 방안으로써 규제안을 신설해야 한다 WTO 규정 지나치게 의식하면 국내에 사실상 어떠한 정책도 도입하지 못하게 될 것Ⅲ. SSM의 의제설정과 주도집단1. 의제설정과정과 주도집단의 이론적 고찰과 적용사회적 이슈 또는 사회적 쟁점- 집단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보

슈퍼마켓과 구멍가게 등의 기타 소매업의 판매액은 오히려 각각 5.8%, 25.6% 감소하여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정책이 마련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소매점포선택 요인’ 에 대해 접근하였다.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자들의 욕구가 고급화, 다양화되고 소비자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영향력이 절대적인 최근에는 유통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