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국제정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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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서론
FTA 처리 과정
현실주의 해석
자유주의 해석
결론
- 본문내용
-
FTA 처리 과정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 마련 –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상정
사전실무점검회의 및 통상장관회담 ( 2005년 2월~ 11월)
-2005년 2월~4월 :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1차 회의 개최(서울, 워싱턴)
-2005년 5월: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파리)
-2005년 6월: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제주)
-2005년 9월: 한-미 통상장관회담(워싱턴, 제네바)
-2005년 11월: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부산)
한미 FTA 제1,2차 사전준비협의 개최(2006년 3월~4월)
제1차~8차 공식협상 개최 ( 2006년 6월~ 2007년 3월)
협상타결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협상타결
-2007년 6월: 추가협의(서울)
서명
-2007년 6월 30일: 한미 FTA 서명(워싱턴)
-2011년 2월 10일: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및 교환
발효
-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2012년 3월 15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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