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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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통령제 : 원리와 실제
2 중간형 대통령제 , 중간형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제
3 민주안정과 대통령제 및 내각제
4 결론
5 Q&A
본문내용
1. 대통령제 : 원리와 실제

* 대통령제란? 내각제가 아닌 것.

- 내각제의 기본적인 구조: 
총리 - 국회에 의해 선출.
국회 - 국민에 의해 선출.

- 대통령제의 기본적인 구조:
대통령 - 국민에 의해 선출.
총리 - 없거나 대통령에 의해 선출.
국회 - 국민에 의해 선출.

대통령제 vs. 내각제

대통령: 국민이 직접 선출
내각제: 대부분 통치자 선출을 정치인들의 손에 맡김

대통령제 : 민주정치 내에 강력한 영합게임의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승자독식 패자전몰’

대통령 : 독립적인 권력 장악, 임기 보장, 당선 득표율을 넘어서는 권력감과 사명감
내각제: 일반적으로 다수 정당이 권력을 공유.
총리는 여+야 의회 전체에 의존, 협의제적 민주주의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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