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_정치현실_진단_분석과_정치쇄신의_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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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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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한국 정치현실 진단 분석과 정치쇄신을 위한 발전과제

목차: Ⅰ. 불신의 대명사인 정치현실 - 안철수 현상을 중심으로

Ⅱ. 한국정치 현실진단
1. 한국정치를 구성하는 요소

2. 한국정치의 현실진단
1) 기득권에 대한 집착과 아집
2) 불신을 조장하는 정치 정당집단
3) 갈등조정자가 아닌 갈등 창조자
4) 정치적 무관심 유발자
5) 따로국밥의 정치현실 - 선거 따로 정치 따로

Ⅲ. 정치 쇄신의 의미와 중요성
1. 정치쇄신의 의미
2. 정치쇄신은 왜 중요한가?

Ⅳ. 한국 정치쇄신을 위한 발전과제
1. 기득권 내려놓기
2. 갈등 조성에서 통제 조절 관리하기
3. 극단적 흑백논리 제거하기
4. 정치권의 도덕적 윤리적 규범 확립하기
5.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치문화 만들기
6.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한 정치문제 해결하기
7. 건강하고 성숙된 정치시민의식 갖기

Ⅴ. 글을 맺으며

본문내용: 한국 정치현실 진단 분석과 정치쇄신을 위한 발전과제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시각은 싸늘하다 못해 무관심으로 변한지 오래다. 이러한 와중에 안철수 교수의 정치권에 던진 정치쇄신은 엄청난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르면서 정당적 기반이 없던 안철수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소위 안철수 현상이나 신드롬으로 확산되었으며 정치권에는 정치쇄신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그만큼 우리의 정치현실은 불신과 무관심이 대세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치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권의 발등이 불과 같은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의 정치현실을 진단하고 쇄신의 의미를 되새기고 발전과제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로 판단된다.

<중 략>

5) 따로국밥의 정치현실 - 선거 따로 정치 따로
앞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선거정국에서는 무수한 사탕발림의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를 정치현실에서는 역주행하는 현실을 보면 정치권의 말 바꾸기와 약속에 대한 불이행의 문화야 말로 그들을 그들만의 리그로 만드는 또 하나의 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약속 없는 공약에 대한 숱한 경험들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안철수 현상과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현상을 초해한 것도 바로 이러한 정치권이 보여준 공약과 이에 대한 실천이 따로 노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 략>

정치쇄신과 관련하여 이제 글을 맺어야 한다. 다양한 문제들이 노정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정치권의 현실이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의 현실이 그리 암울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진단하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저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다. 정치권이 스스로의 기득권 내리기를 통하여 작은 감동을 줄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정치권이 과거와 같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그간 여러 번의 정치권의 말 따로 행동 따로의 행태를 국민들은 잘 기억하고 있으며 자기반성과 성찰이 없을 경우 또 다른 안철수 현상은 언제든지 정치권에 대하여 국민적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치권 스스로도 이를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이광호 칼럼] '정치쇄신'은 대선용 꼼수였다./한국인터넷뉴스
[사설]누가 정치쇄신 약속을 ‘아련한 추억’으로 만드나 /동아일보
[사설] 국회의원 쇄신? 금배지부터 떼고 시작하라/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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