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총선 주요정당 노동시장 관련 공약의 거시 경제적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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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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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한국 노동시장 현황
Chapter 2 정당 별 주요 공약
Chapter 3 공약 별 거시 경제 효과 분석
Chapter 4 결론
- 본문내용
-
Ch3. 공약 별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1. 비 정규직 감축
비정규직
비정규직 감축이 미치는 영향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여성근로
여성 경제 참가율 확대를 위하여
청년실업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력
IT/교육
IT와 교육 분야의 집중적 육성
새누리당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민주통합당
비정규직 비율 축소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적용
통합진보당
불법파견 철폐 및 비정규직의 노동3권 보장
정부의 비정규직 비율 축소 강제
↓
노동투입요소
사용비용증가
↓
μ의 감소!
(μ → μ’)
Yn=Nn=L(1-un)
정규직 증가에 따른 세수기반 확대 및
복지수요 축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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