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총선 주요정당 노동시장 관련 공약의 거시 경제적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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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1 한국 노동시장 현황
Chapter 2 정당 별 주요 공약
Chapter 3 공약 별 거시 경제 효과 분석
Chapter 4 결론
본문내용
Ch3. 공약 별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1. 비 정규직 감축

비정규직
비정규직 감축이 미치는 영향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여성근로
여성 경제 참가율 확대를 위하여

청년실업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력

IT/교육
IT와 교육 분야의 집중적 육성

새누리당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민주통합당
비정규직 비율 축소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적용

통합진보당
불법파견 철폐 및 비정규직의 노동3권 보장

정부의 비정규직 비율 축소 강제

노동투입요소
사용비용증가

μ의 감소!
(μ → μ’)

Yn=Nn=L(1-un)

정규직 증가에 따른 세수기반 확대 및
복지수요 축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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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사회학] 비정규직 철폐에 관한 논의
  • 제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사안이다. 요즘 거의 매일 거리에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며 거리에서 논성을 벌이며 투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ꡐ태풍의 눈ꡑ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원내 진출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은 이미 총선 전부터 ꡐ800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부당한 차별을 철폐하겠다ꡑ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관련법 제․개정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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