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제결혼가정 관련 다문화교육 지원기관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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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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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머리말
1. 결혼이민자란?
2. 국내 결혼이민자 관련 현황
1) 국내 결혼이민자 현황
2) 지역별, 국적별, 성별 분포현황
Ⅱ. 다문화가족지원법
1. 다문화가족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2. 다문화가족법 및 시행령 소개
Ⅲ. 결혼이민자 지원정책과 지원기관
1.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2)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체계
2. 결혼이민자 지원기관
1)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란?
2)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분포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
4) 서울 소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소개
Ⅳ.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문제점 및 해결책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의 문제점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개선 방향
Ⅴ. 인근 국가의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 비교
1. 일본의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
2. 대만의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
Ⅳ. 맺음말
참고자료
그 림 목 차
<그림 1> 결혼이민자의 장례인구 추계
<그림 2> 결혼이민자의 연도별, 지역별 현황
<그림 3> 결혼이민자의 연도별, 국적별 현황
<그림 4>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체계
<그림 5>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분포 현황
<그림 6> 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 홈페이지
표 목 차
<표 1> 2009년 국내 외국인 주민현황
<표 2> 국제결혼이주 현황
<표 3> 결혼이민자 현황 (연도별, 지역별, 국적별)
<표 4>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구조와 주요 내용
<표 5>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체계
<표 6> 추진체계 주체별 역할
<표 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및 프로그램의 구조와 내용
- 본문내용
-
Ⅰ. 머리말
1. 결혼이민자란?
결혼이민자란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재한외국인” 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재한외국인 중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국내 결혼이민자 관련 현황
1.1. 국내 결혼이민자 현황
<표 1 2009년 국내 외국인 주민현황, 단위 : 명>
이러한 결혼이민자는 결혼이민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계기가 된 1995년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정책을 시행한 후로부터 급속도로 증가해왔으며, 현재는 그 수가 14만 명에 달해 ‘국민’ 으로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제결혼 건수 증가추이를 살펴봐도 2000년 ‘11,605’ 건에서 2010년 ‘34,235’ 건으로 증가하는 것과 같이 10년 만에 세 배 가량 증가한 현상을 보여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추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바는 크게 네 가지인데, 다음과 같다.
① 이주민의 모국의 빈곤이나 실업, 정치적 혼란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목적의 이주 증가
② 노동이주보다 결혼이민이 낮은 거래 비용을 수반 하기에 노동이주를 대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이주증가
③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국내 인구학적 특성에서 기인한 외국인 배우자 수요 증가에 따른 이주 증가
④ 한국여성의 농촌거주 기피현상으로 인한 농촌의 성비 불균형 심화에 따른 이주 증가
<표 2 국제결혼이주 현황, 단위 : 명/%>
모국의 빈곤이나 실업, 정치적 혼란으로부터 도피하는 목적의 이주의 경우 자본주의 경제체계에 기반한 세계체계에서 더 발전되어 있는 국가의 시민지위를 얻고자 하는 여성과 가난과 실업이 만연한 송출국의 여성 송출 방관, 거기에 국제결혼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영리추구가 더해져 국제결혼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이 때 국제결혼의 경우 국가 이동에 따른 거래비용을 배우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뿐만 아니라, 국적 취득에 있어서도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지원 또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로서는 매우 낮은 거래비용만을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높은 거래비용을 수반하는 노동이주의 대안으로 결혼이민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국내현황에서 국제 결혼 증가의 원인을 찾으면 가장 먼저 인구학적 특성을 들 수 있는데, 현재 국내 인구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서 국내 인구 문제의 해결 고리로 결혼 이민자가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 정책적으로도 이를 장려, 방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의 지속적인 농촌기피현상으로 인해 이미 농촌의 성비불균형 문제는 상당수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농촌 남성의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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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조희원 (2010) ,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결혼이주여성」
· 이윤정 (2009) , 「다문화가족 지원 법률과 정책, 제도에 기반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
·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2008)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 최은정 (2011) ,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윤태 외 (2005) 「대만의 국제결혼 이민자 복지정책」
· 설동훈․임경택 (2005), 「일본의 국제결혼중개회사 관리체계 및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정책연구」
· 김비환 (2011), 「다문화 민주주의? 몇가지 예비적 고찰」
· 김혜순 (2009), 「다문화정책의 주요 입법과제」
· 박세정 (2009), 「다문화가족 지원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참고 사이트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네이버 오픈백과 http://dic.naver.com/
·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위키피디아 http://wikipedia.org/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 다누리 http://www.liveinkorea.kr/
· 전국다문화가족지원사업단 http://www.liveinkorea.kr/center/
·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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