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의 데이터베이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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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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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세계정
2.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
3. 우리나라의 실정

Ⅱ. 정부 주도 와 민영화
1. 민간주도 및 정부주도 측 주장
2. 민간주도 측 주장의 평가
3. 정부주도 측 주장의 평가
4. 핵심적 대립지점

Ⅲ. 해결 방안 제시
1. 제 3의 대안 제시 - 공기업
2. 공기업의 구체적 방향제시
3. 대안의 장점 및 단점
4. 보완책 및 방향

참고자료 및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 논쟁적 현상에 대한 배경

1. 세계정서
세계는 지금 지구 온난화와 난개발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파괴로 유전자원 소실 뿐 아니라 인류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식량기구(FAO)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식량과 종자를 둘러 싼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있음을 예측하고 경고하고 있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유전자원의 보존, 보호와 함께 우수한 종자의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종자전쟁은 신품종 종자 개발 및 공급을 둘러싸고 국가 및 기업 간 정치적 경제적 대립이 격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전 세계 종자 시장에서 7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몬산토, 신젠타, 튜폰과 같은 소수 종자회사들이 종자사업을 독식하면서 식량자원의 무기화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국제사회는 그동안 인류 공동유산이라는 개념으로 누구에게나 접근이 자유로운 개방체제에서 이용되어 온 생물 유전자원에 대해여 신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더욱 더 강화하고 있다. 이제 종자는 단순히 농작물의 수확을 위한 도구 중 하나라는 작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올바르게 이 문제에 접근 할 수 없다. 종자전쟁은 현재진행중이고 우리나라는 그 전쟁터의 한 가운데 서 있다.

2.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
종자는 유전자원의 원천으로 현재와 미래의 농림수산업 및 식량에 유용하게 사용될 소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생물체를 총칭한다. 선진국에서는 유전자원 확보와 품종 보호권 확대를 위해 오래 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선진국의 노력은 국내 유전자원의 불법적 유출로 이어졌고 대표적으로 크리스마스트리, 백합, 라일락 등이 있으며 이는 모두 우리나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의 부재가 막대한 국익의 손실을 낳은 것이다.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막대한 로열티의 지불을 막을 수 있으며 생물다양성과 생물주권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생명공학기술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앞으로는 그 범위가 더욱 확대 되어 전통지식까지 포함된다. 때문에 신종인플루엔자의 유일한 치료제인 타미플루에 사용되는 주원료 팔각은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중국에게 막대한 이득을 안겨주게 되었다.

3. 우리나라의 실정
세계 종자시장규모는 693억 달러에 이르고 우리나라의 종자시장 규모는 2007년 기준 5,300억이며 연간 135억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31위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종자시장에서 1%의 시장점유율에 그치고 있다는 뜻이다.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 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의정서’ 가 전격적으로 채택되었다. 앞으로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자원보유국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해외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국내 2/3의 제약, 화장품, 식품회사에 2000억 달러의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생물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데이터베이스는 시급한 문제이다.

참고문헌: http://blog.daum.net/agamool/8228287

http://blog.naver.com/hmw9259?Redirect=Log&logNo=50092165054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ons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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