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분석] `시간강사 처우 개선 법안`의 한겨레 사설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검토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3.03.12 / 2019.12.24
- 1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사설의 주장과 근거
Ⅱ.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 점검
Ⅲ. 전제의 적절성 점검
Ⅳ. 비판적 대안제시
<참고사이트>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사설의 주장과 근거
• 이 글의 대주장은 “정부의 시간강사 처우 개선법안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책과는 거리가 있으니 교과부는 추가적인 안정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 글에는 대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음과 같은 소주장들이 있다.
(가) 시간강사들은 극심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 소주장 (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강사들은 법적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2) 6개월에 한 번씩 재계약해야 하는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3) 상당수는 연봉 1000만원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나) 정부의 개선책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
◦ 소주장 (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4) 시간강사의 명칭이 강사로 변경된다.
5)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연장된다.
6) 개정안에 따르면 강사들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임용과 재임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7) 강사에 대해 교원 지위가 일부 인정된다.
(다) 정부의 개선책 중 교원 지위 관련 법 조항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 소주장 (다)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8) 강사만 따로 떼어내 기존 교원 외 교원으로 규정했다.
9) 교수단체 등에서는 강사를 사실상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편법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라) 강사 신분의 고착화 위험이 있다.
◦ 소주장 (라)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0) 대학들이 강사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한 법률을 오히려 강사를 부담없이 쓸 수 있는 근거로 이용할 경우 강사에게 의존하는 관행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마) 정부는 추가적인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소주장 (마)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1) 소주장 (다) 와 (라)
12)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다.
- 참고문헌
-
<참고사이트>
출처 : http://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2979 김정남 칼럼
출처 : http://blog.naver.com/mercurian21?Redirect=Log&logNo=30093089257 네이버블로그
출처 : http://blog.naver.com/hook63?Redirect=Log&logNo=70097408118 NAVER 블로그
<참고문헌>
발표와토론 - 서울시립대학교 발표와 토론 교재편찬위원회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원가관리회계) 실제원가계산의 한계에 따른 정상원가계산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액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설명하시오
- (노조 및 노사관계) 현대자동차 노사관계에 대한 분석
- [사회복지법제와실천]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제도가 법적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 KBS 1 위기의아이들 3회 무중력 아이들을 보고 사례를 분석하고 개입계획을 세우시오
- [사회학] 전시회감상문-‘페이퍼 테이너에서’ 열리고 있는 ‘브랜드를 밝히다’ 전을 다녀와서-
- (면접준비) 초등돌봄전담사 면접 & 답변 모음 (57문항 우수답변)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의 개선방안(장애인 편견, 인식, 사회적 인식, 장애인 차별, 태도, 장애아동, 개선, 과제, 해결책)
-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인 복지론) -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태도
- (A+ 레포트,시험대비) [영화와 사회복지] 사회복지의 윤리적 딜레마- 사이더 하우스
- 우리나라 치매현황과 정책을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노인복지론 A+)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