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분석] `시간강사 처우 개선 법안`의 한겨레 사설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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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설의 주장과 근거
Ⅱ.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 점검
Ⅲ. 전제의 적절성 점검
Ⅳ. 비판적 대안제시
<참고사이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설의 주장과 근거

• 이 글의 대주장은 “정부의 시간강사 처우 개선법안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책과는 거리가 있으니 교과부는 추가적인 안정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 글에는 대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음과 같은 소주장들이 있다.

(가) 시간강사들은 극심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 소주장 (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강사들은 법적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2) 6개월에 한 번씩 재계약해야 하는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3) 상당수는 연봉 1000만원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나) 정부의 개선책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

◦ 소주장 (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4) 시간강사의 명칭이 강사로 변경된다.
5)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연장된다.
6) 개정안에 따르면 강사들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임용과 재임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7) 강사에 대해 교원 지위가 일부 인정된다.

(다) 정부의 개선책 중 교원 지위 관련 법 조항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 소주장 (다)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8) 강사만 따로 떼어내 기존 교원 외 교원으로 규정했다.
9) 교수단체 등에서는 강사를 사실상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편법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라) 강사 신분의 고착화 위험이 있다.

◦ 소주장 (라)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0) 대학들이 강사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한 법률을 오히려 강사를 부담없이 쓸 수 있는 근거로 이용할 경우 강사에게 의존하는 관행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마) 정부는 추가적인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소주장 (마)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1) 소주장 (다) 와 (라)
12)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다.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출처 : http://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2979 김정남 칼럼
출처 : http://blog.naver.com/mercurian21?Redirect=Log&logNo=30093089257 네이버블로그
출처 : http://blog.naver.com/hook63?Redirect=Log&logNo=70097408118 NAVER 블로그

<참고문헌>

발표와토론 - 서울시립대학교 발표와 토론 교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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