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공동화(제조업공동화)에 따른 취업구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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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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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청년실업의 현황
(2)청년실업의 미래
2. 본론
(1)산업공동화의 원인 및 배경
(2)해외직접투자/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현황
(3)제조업공동화와 산업구조조정
(4)제조업공동화와 생산직 비중
4. 결론
(1)산업공동화(제조업공동화)와 청년실업
- 본문내용
-
1. 서론
(1)청년실업의 현황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5월 기준 우리나라의 청년층(15~29세)인구는 961만 4천명으로 15세이상 인구(4,100만3천명) 전체의 23.4%이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10만 5천명 감소(△1.1%)한 것으로 우리나라 청년층의 인구가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년층의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실업자와 취업준비생이 늘어 취업난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5월 기준 우리나라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424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1천명이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 또한 39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8천명 감소하였으며, 실업자는 31만1천명으로 3만7천명 증가하였다. 이는 2011년 5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수인 81만 9000명 중 38.0%를 청년층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며, 취업 경험이 전무한 실업자도 4만 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5%나 급등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0.9%, 실업률은 7.3%로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은 0.5%p 낮아지고 실업률은 0.9%p 높아졌다.
특히 대졸자들의 주요 취업 연령기인 20대 후반(25~29세) 실업률은 7.2%를 기록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 2009년의 20대 후반 취업률인 6.9%보다 0.3%p 높은 것으로 최근 청년실업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거나 대학원을 졸업한 청년들이 몰려있는 층인 30대 초반(30~34세)의 2011년 5월 기준 실업률은 4.0%로 2000년(4.1%)과 2009년(4.0%)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청년실업의 미래
청년실업이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쉽사리 단정 짓기는 힘들다. 하지만 성균관대학교 하이브리드컬처연구소는 ‘2040년 한국인의 삶의 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래의 청년실업을 예측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40년에는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8.62%를 기록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는 기준연도인 2010년의 청년실업률이 7.0%인 것을 감안하면 1.62%p 상승한 것이다.
‘2040년 한국인의 삶의 질’ 보고서는 이와 같은 청년실업률 상승에 대해 우리나라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사용할 경우를 가정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정책을 쓸 경우 외국인 유입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국내체류 외국인은 2040년에 700만까지 늘어 전체인구의 20%에 육박하게 된다. 또한 제조업체는 경영 효율화나 기술혁신을 꾀하기보다 임금이 낮은 비숙련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40년 우리나라 20대의 전체 실업률은 상승해 8.62%를 기록하게 되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교육과 취업기회 제한 등으로 나타면서 이주민 2세대의 20대 실업률은 33%에 달할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2. 본론
(1)산업공동화의 원인 및 배경
산업공동화는 국내 산업의 해외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즉, 국내 산업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국내의 생산여건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서 해외 직접투자라는 해외 현지법인 설립, 기존 외국법인에의 자본 참가, 부동산 취득, 지점 설치 등으로 해외에 직접 공장을 짓거나 회사를 운용하는 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산업공동화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쇠퇴에 따른 경제의 탈공업화 현상’을 지칭하기 때문에 제조업공동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조업공동화는 산업공동화의 일부분으로 제조업 분야의 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다. 주로 임금, 물류비용, 지대 등으로 인한 원가상승이 원인이 되며 이에 따라 국내의 제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잃게 되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으로 공장 설비가 이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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