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10대 미혼모의 예방과 지원 정책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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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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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본론
(1)미혼모의 개념 및 현황
(2)미혼모가 증가하는 원인-10대 미혼모를 중심으로
(3)10대 미혼모를 예방하기 위한 국내외 조치 - 낙태,
사후피임약, 성교육
(4)10대 미혼모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외 조치 - 복지정책
Ⅲ.결론
- 본문내용
-
경찰청은 5일 2005년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영아 살해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총 46명 중 17명(37%)이 20세 이하였다고 밝혔다. 21~30세 16명(35%)으로 뒤를 이었고, 31~40세 8명(17%), 41~50세 1명(2%) 등이었다. 전체 46명 중 구속된 이는 14명(30%)에 그쳤고 나머지 32명(70%)은 불구속 입건됐다. 아이를 낳고서 양육하기 어렵거나, 성폭행 등으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출산했을 때 등 영아 살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자마자 살해한 사건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영아 살해는 성폭행이나 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게 대부분이어서 낙태나 미혼모문제 등 우리 사회 가 안은 고민과도 겹쳐 있지만, 범행을 저지른 여성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게 다반사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사회시스템이나 제도적 관점에서 접근해 미혼모들의 영아살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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