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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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프랑스언어문화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세계의 정치와 경제 |
|---|---|---|---|---|---|
|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세계의 정치와 경제 |
| 개설학과 | 행정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세계의 정치와 경제 |
| 개설학과 | 경영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세계의 정치와 경제 |
| 개설학과 | 무역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세계의 정치와 경제 |
| 개설학과 | 생활과학과(가정복지)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세계의 정치와 경제 |
| 개설학과 | 통계데이터과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세계의 정치와 경제 |
| 개설학과 | 교육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세계의 정치와 경제 |
| 개설학과 | 문화교양학과 | 개설학년 | 2학년 | 교과목명 | 세계의 정치와 경제 |
| A형 |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전체 만점: 3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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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 보시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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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1,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특징
2, 자본의 세계화로써 신자유주의
3, 역대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1) 전두환 정부
2) 노태우 정권의 경제적 자유주의 3) 김영삼 정부
4) 김대중 정권 경제정책의 신자유주의 성격
5) 노무현 정부의 재정, 복지 및 세제 정책
결론
참고자료
- 본문내용
-
서론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을 다루기 힘든 이유는 우선 사람마다 신자유주의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의 가치판단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판단으로 인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자유주의의 내용이 서로 달라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신자유주의에 대한 상이한 이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은 근본적으로 가치관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서로 간의 접점을 찾기 힘들다. 장세진(2000년, 160-162p)도 언급했지만, 한국의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신자유주의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으며, 자신을 신자유주의자로 지칭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과거 대외통상압력과 외환위기의 경험 속에서 한국인들이 그 당시의 경제적 고통과 자존심의 훼손을 느낀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모든 한국인이 신자유주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보다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들을 도입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믿는 사람들이 많다. 자유기업원은 자유주의 사상을 홍보하는 대표적인 단체인데, 이곳은 정기적으로 대중을 대상으로 자유주의 경제 강좌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자유주의를 홍보하거나 적어도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저술도 지난 10년 동안 많이 늘었다. 이러한 저술들을 보면 대체로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한국이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시장을 간섭하지 말고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들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을 다루기 힘든 또 다른 이유는 학문적으로 명료하게 정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치학에서 신자유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데 하나는 국제정치에서 말하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측면(이상우, 하영선 1992년)이고 다른 하나는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경제적인 의미의 신자유주의이다. 이 연구는 이 중에 경제적인 의미의 신자유주의를 다루고 있지만, 경제적인 의미의 신자유주의 안에서도 다양한 내용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1)대처리즘 혹은 수입대체산업 국가의 발전전략과 케인즈주의에 반하는 경향, (2)사유화와 탈규제화, 무역과 금융 자유화, 국가의 역할 축소, 외국인 직접 투자 격려로 대표되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3)IMF와 세계은행에서 주도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 (4)자본주의 세계화의 이면에 내포한 경제적 이데올로기 등의 내용들이 있다(Hurrell, & Gomez-Mera2003년, 315).
신자유주의가 명료하게 정의되지 못하고 다양한 내용을 가지는 이유는 신자유주의가 다양한 이론적인 기반을 가졌으면서, 이론을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각 국의 정치경제적인 특수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신자유주의는 다양한 자유주의들 중에 하나이며, 여러 가지 경제학 이론―고전주의 경제학, 통화주의, 공급중시이론 등―과 관련이 있다. 현실 정치를 볼 때 신자유주의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영국에서는 대처리즘(Thatcherism), 미국에서는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등이 신자유주의의 모범으로 언급된다. 신자유주의는 또 개념적으로 신보수주의, 신우파, 세계화, 규제국가(혹은 조정국가), 제3의 길 등과 같은 개념들과 밀접한 연관을 가졌는데, 가끔 이러한 개념들이 서로 혼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본 과제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역대 정부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수돌, 김윤태 외 11명 2011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지주형 2011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09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시대의창
데이비드 하비 2010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박훈태 외 2명 역, 문화과학사
리처드 포스터 2013 『포스터가 본 신자유주의의 위기』 한울
권지훈 저, 한국 역대 정부 경제정책의 신자유주의 성격 분석, 연세대학교, 2007
안현오 저, 신 자유주의시대 한국경제와 민주주의, 선인, 2010
김천기 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 한국교육사회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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