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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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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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패러다임
제1절 신자유주의론
1. 등장배경
1) 왈츠 류의 신현실주의에 대한 반발
2) 길핀 류의 패권안정론에 대한 반발
2. 이론의 과정과 적실성의 조건
1) 신자유주의 이론의 가정
(1) 현실주의와의 비교
(2) 자유주의와의 비교
(3)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결합
2) 신자유주의 이론의 적실성의 조건
3. 주요개념과 연구의 중점
1) 신자유주의 이론의 주요 개념
(1) 협력(Cooperation)
(2) 국제제도
(3)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4) 국제레짐
① 국제레짐의 정의
② 국제레짐 개념의 문제점
③ 규제성 규칙과 구성적 규칙의 구분
2) 연구의 중점
4. 신자유주의론의 내용
1) 게임 이론적 접근방법
(1) 총론
(2)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집단행동이론의 수정
①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수정
② 집단행동이론의 수정
③ 패권안정론과의 차이
(3) 게임 이론적 접근법의 평가
2) 기능주의 접근법
(1) 국제레짐의 기능
(2) 패권안정론과의 차이
(3) 기능주의 접근법의 평가
① 긍정적 평가
② 부정적 평가
5. 신자유주의 이론의 적용
1) 국제무역 이슈에의 적용
2) 탈냉전기 국제질서에의 적용
6. 신자유주의론의 평가
1) 긍정적인 평가
2) 부정적인 평가
(1) 현실주의로부터의 비판
① 총론
② 스트레인지의 비판
③ 투즈의 비판
(2) 구조주의로부터의 비판
3) 발전적인 제안
(1) 모랍식(Andrew Moravcsik)의 제안
(2) 보글러(John Vogler)의 제안
(3) 영(Oran R. Young)의 제안
① 발생 방식에 따른 구분
② 레짐의 변화 요인에 따른 구분
③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따른 구분
④ 범위 혹은 정도에 따른 구분
⑤ 공식화에 따른 구분
⑥ 목표에 따른 구분
⑦ 일관성에 따른 구분
(4) 밀너(Helen Milner)의 제안
(5) 해거드와 시몬스(Stephan Haggard and Beth Simmons)의 제안
① 국내정치 과정의 연구 필요
② 국제레짐 연구의 다차원
(6) 코헤인과 나이의 제안
① 코헤인과 나이의 1987년 논문
② 코헤인의 1988년 논문
(7) 인식론적 접근법(Cognitive Approach)
① 핵심적인 내용
② 인식론적 접근법의 평가
③ 인식론적 접근법의 적용
4) 신자유주의론의 총체적인 평가
(1) 국제레짐의 형성요인: 크라즈너의 다섯 가지 요인
(2) 형성된 국제레짐의 협력촉진 요인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제1절 신자유주의론
그리코(Joseph M. Grieco)가 제안한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론`을 의미 국제레짐론: 국제제도 중 국제기구와 같은 국제제도의 요소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대신 국제레짐에 관심을 집중함 일반적으로 국제레짐이 국제체제의 구조적인 변수와 관계없이 독자성을 지니고 국가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을 지칭 그러나 국제레짐의 독자성의 유무에 관계없이 국제레짐이 어떻게 생성되고 유지ㆍ확대되며 쇠퇴하는가를 설명하려는 모든 이론들을 통칭하기도 함. 따라서 국제레짐을 패권국의 존재에 의해 생성되고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국가행동에 대한 독자적인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주의 패러다임의 패권안정론까지도 이러한 류의 국제레짐론에 속함 신자유주의론: 국제레짐과 국제기구를 모두 포함한 의미로서의 국제제도를 살피고자 함
1. 등장배경
왈츠 류의 신현실주의에 대한 반발 길핀 류의 패권안정론에 대한 반발
1) 왈츠 류의 신현실주의에 대한 반발
1970년대 초 상호의존론이 등장했으나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의 국제정치 상황은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을 설득력 있게 만들어 신현실주의 이론이 등장 그러나 신현실주의 이론의 분석과는 다르게 1980년대의 국제정세는 1950년대의 냉전시대로의 복귀나 1930년대와 같은 국제체제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고 국가간의 협력이 유지됨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소련의 개혁, 동유럽의 급격한 변화는 상호의존에 대한 인식을 고취, 미국과 소련이 중요 군축문제에 합의하면서 국가간의 대결과 갈등을 강조하는 왈츠를 중심으로 한 신현실주의 이론의 적실성에 의문을 던지고 신자유주의 이론이 등장
- 참고문헌
-
박재영, "신자유주의론", 「국제정치 패러다임: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 (서울: 법문사, 1995), pp.402-461
박재영, "외교정책결정이론", 「국제정치 패러다임: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 (서울: 법문사, 1995), pp.298-319
이근식, 황경식 편/ 삼성경제연구소, 2001. 9
- http://blog.naver.com/daphnae22?Re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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