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난 현황과 해소방안

기업의 경우에는 설비의 해외 이전 등 노동력부족현상을 해결할 돌파구가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처방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었다.Ⅱ. 본론1. 외국인노동자의 현황 및 실태현재 코리안 드림이라는 희망을 안고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노동자 수는 불법 체류자까지 모두 포함해 약 40만여 명이다. 이들은 주로 관광, 산업연수생제도, 친지방문 등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다가

인력난을 해결한다.2) 민간지원단체 측면 상담시설 설치우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구조 단체나 모임이 절대 숫자에서 부족하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9만-1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에 비해 상담 등 구조 활동을 하는 곳은 20-30군데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각 지역 단위로 훨씬 많은 숫자의 인권구조 단체나 모임이 형성되고 활동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은 상담활동은 기본으로 하여야 하지만, 그

현황업종별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20142015합계3,16731,65828,97334,78876,50562,69338,48149,13053,63858,51151,55651,019제조업3,12431,11428,18031,24267,25954,59631,80440,39645,63248,96740,87440,223건설업084427403,3644,3452,4122,2071,2691,6062,2992,228농축산업434196992,3334,5152,3323,0794,5574,9315,6416,0475,949서비스업0415248536556124107709171어업0004251,3141,3551,1301,8461,6992,2272,2452,548(단위 : 명)출처 :

방안들은 고용허가제도, 노동허가제도, 산업연수제도등이 있다. 하지만 산업연수제도는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고용허가제도와 노동허가제도를 비교하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직장이동 권리까지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도가 유리하지만 현재 완전한 노동허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사실상 없으며,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고용계약을 근거로 입국을 허용해주는 고용허가제도가 대안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고용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