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규제 찬성 입장 정리

규제는 뒤처지고 있는 한계에 다다른 듯싶다. 기존 형법이나 공직선거법상의 명예훼손이나 비방과 관련된 각종 형사처벌조항을 엄격하게 적용, 집행함으로써 무책임한 명예훼손행위나 개인정보 침해행위 등을 제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영국의 인터넷감시재단과 같은 자율기관 설치의 검토와 운영 정책 및 지원에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소셜 댓글에 대해서 규제의

입장을 알릴 필요가 있다. 노조의 현재 PR활동은 기존의 PR과 다른 10~30대의 타겟층에게 이루어지는 PR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TV시청자의 주 연령대는 고연령층이다. 노조는 이러한 타겟에서 맞춘 파업의 준비도 필요하다. 4.성공적인 노사갈등 사례 금호타이어 파업2010년 금호타이어의 노사갈등 사례①2010년 초 금호타이어의 부도 위기 발생②금호타이어는 워킹 아웃이라는 정리해고를 통해 문제 해결③금호타이어노조의 파업이 일어남④금호타이

SNS 분야에서는 유리버스(左 사진) 등과 같은 자동 정보 소멸 SNS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리버스의 경우 자신이 올린 글을 삭제할 경우 퍼간 글까지도 삭제가 되면 친구가 해제될 경우에도 글이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SNS이다.8)잊혀질 권리의 발전방향실제로 잊혀질 권리가 내포하는 권리의 가치를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는 우리 정보통신망법은, 권리가 침해된 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하거나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법

SNS) 환경에서 프라이버시의 개념 변화, 방송통신정책 제23권 4호, 정보통 신정책연구원, 2010이원태 외, 방통융합 환경에서 정보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이창범, 잊혀질 권리의 비교법적 이해와 국내법상 함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연구반 제1차 회의 발표자료, 2012지성우, 기본권 이론적 관점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시론적 고찰, 언론중재, 2011 여름호, 2011하정빈, 개인정보보호 잊혀질 권리(The right t

정리하는게 나을지 모르겠다.이상과 같이 살펴본 것처럼 SNS에서 나온 조국법무부장관 임명에 관한 찬반 뉴스보도는 국민의 올바른 여론형성과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SNS를 잘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뉴스 보도를 하여 국민의 눈과 귀가 되는 역할을 잘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참고자료-김민성, 2019, 추석 끝 검찰 개혁 격랑 속으로서로 칼 겨눈 조국 vs 검찰-고승우, 2018, 미디어 오늘,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