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례와 활성화 방안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와 개선책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7.11.23 / 2017.11.23
- 18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3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서술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에 대한 개선점을 살펴보고,
해외 각국의 성공사례와 우리나라에서의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 목차
-
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배경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
1)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
2)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3) 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
4) 민주적 거버넌스(governance)의 구현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
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와 대응논리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대응논리
6. 해외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
1)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
2) 독일 리히텐베르그
3) 미국 세인트폴
7.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
1) 공무원의 인식 변화
2) 주민참여예산의 적용 범위의 확대
3)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4) 제도의 선진화 방안
참고자료
- 본문내용
-
1.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으로써 집행부가 독점해 왔던 예산편성을 주민참여라는 형식을 통해 지역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행정부제출예산제도(executive budget system)가 법제화된 이후 예산편성권은 행정부 또는 집행부가 담당하고 있었다(강신택, 2000).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로의 분권화 또는 권한이양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또 다른 정의를 표현해 본다면,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 가능한 예산안 편성, 지방의회의 동의 등의 단계와 절차를 거치면서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참여하는 제도이다(곽채기, 2005).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는 기존 예산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 동안 행정부 제출주의로 인해 폐쇄적인 관료적 의사결정과정에 기초하여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는 기존의 ‘관치’모델과는 다른 민?관 협치모델의 일종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권의 분권화?공유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협력모델의 일종,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다(곽채기, 2005).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감시운동이라는 개념과는 구별되는데, 예산감시운동은 행정부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낭비나 비효율성을 통제하기 위한 사후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참여 운동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감시운동과는 달리 예산편성 과정을 대상으로 한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방식으로 재정운영의 대응성과 민주성 및 책임성 확대가 가능하다.
- 참고문헌
-
강신택, 재무행정론, 박영사, 2000.
강윤호,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채택과 정치이념,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1.
곽채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모델과 사례분석,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안산예산감시 네트워크, 2005.
김인식, 지방자치행정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17권1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3.
김판석 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내실화 방안모색, 강원논총, 2010.
나중식, 브라질 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한국행정논집, 2004.
나중식,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지방정부연구, 제9권 제2호, 2005.
안성민, 공생산(Coproduction)의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모색, 한국지방재정학회 2004년 동계학술세미나 논문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05.
유진우,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 대학교 정책대학원 논문, 2009.
이상근,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논문, 2014.
이순태, 참여정부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평가와 과제, 지방자치법 연구, 제7권 제4호, 2007.
이정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요인과 효과 분석, 한국균형발전연구, 2011.
임동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실적 한계, 한국지식센터 지방분권포럼 발표자료, 2003.
임성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2011.
장노순, 한국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 및 성공적 발전방안,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2006.
정철현, 행정이론의 발전, 다산출판사, 2003.
한상일, 미국 근린참여제도의 유형별 분석과 한국의 주민참여에 대한 합의, 한국행정학보, 한국행정학회, 2003.
허철행,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연구, 2014.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의 현황과 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분석
- [행정학] 지방정부 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축제 운영방안 -함평나비축제와 청주직지축제 사례분석을 통해
- [국가경쟁력] 국가경쟁력의 개념, 국가경쟁력의 구성요소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반적 조건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류정보화개선, 예산회계제도개혁, 인사행정혁신, 민자유치활성화, 기업혁신 분석
- [사회복지행정론 공통]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요약하시오 나아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
- 정신보건법 과정 신장 애인의 인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관광펜션 사업계획서 창업계획서
- 2주차 1교시에 학습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을 토대로 현재 우리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찾아 어떠한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장단점을 평가하시오.
- 원치 않는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는 남편, 말을 잘하지 않는 부인, 폭력적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단절되어 매우 피장적인 대화만 하는 부부를 분석하시고, 상담과정 및 기법을 적용하여 상담계획을 세워보시오
- 2주차 강의를 기반으로 성격이 무엇이며 자신의 성격형성과정과 성격유형 및 성격적 특성을 기술하시오
- 3주 2차시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여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예상되는 상황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상황에 대한 개입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작성하고, 자신이 그 역할을 한다면 어떤 부분에 중요하게 생각할지 작성하시오
- 경험적 가족치료 이론 중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 5가지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 중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의사소통 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관련된 가족문제나 관계문제의 사례를 서술해보시오
- 1주차 1차시에서 인간발달의 다양한 개념과 발달의 원리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발달의 개념을 발달, 성장, 성숙, 학습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인간발달의 일반적 원리를 정리하시오
-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를 통한 노인문제 고찰
- 1주차에서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점과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이 일반행정과 다른 점을 기술하고, 사회복지행정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해 봅시다
- 기존 성인교육 프로그램들의 특성과 내용을 비판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평생교육학적 관점에서의 교육과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서로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기승전결의 보고서 형식으로 제시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