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례의 제정이 주민의 복지향상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사회복지조례의 의의 및 중요성, 효력과 한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2.08.14 / 2019.12.24
- 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주민의 복지향상과 관련된 사회복지조례의 제정 사례
2. 위 사례를 통한 사회복지조례의 의의 및 중요성
3. 위 사례를 통한 사회복지조례의 효력 및 한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Ⅱ 본론
1. 주민의 복지향상과 관련된 사회복지조례의 제정 사례
주민의 복지향상과 관련된 특기할만한 조례로는 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와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전기요금지원에관한조례가 있다. 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는 노령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미, 창원, 마산시 등에서 제정된 조례이다. 이 조례의 제정취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법에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생활수준이 약간 높지만 차상위 저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의료혜택이라도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소득층의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자치단체
.
.
2. 위 사례를 통한 사회복지조례의 의의 및 중요성
1) 사회복지조례의 의의
먼저, 조례란 광의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입법을 총칭하는 개념이고 혐의로는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법령과는 달리 국가에서 독립한 법인격을 인정받고 있는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정하는 법 형식을 말한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수행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와 관련이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사례와 같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책무이며, 제
- 참고문헌
-
- 박영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현황과 개선방안연구”, 영남대, 2008
- 최승열, “자치입법실무”, 2007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현대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지도가 있는 리더들 중 상반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을 선정하여 각각의 리더십을 학습한 리더십이론을 기반으로 비교분석하고 정리하시오
- 코디네이터미학_패션의 유행경향은 과거의 유행이 다시 나타나거나 현대에 맞춰 재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향을 레트로 라고 하는데 현대복식의 변천사를 통해 현재에 다시 유행했으면 좋겠다고 판단되는 의상스타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매)
- 노후화가 진행되는 공동주택의 마지막 모습, 노후화를 맞이하는 공동 주택에 대한 권리 등의 변화를 기술하시오
- 사회복지행정론,1주 2차시에서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점과 사회복지
- 관용 표현을 한 개 선정하여 중급 학습자에게 교수하는 방안제시 설명 활
- 노인복지론) 노인에 대한 말뜻에 대해 서술하시오
- [미디어윤리] 광고의 설득(특별한 수용자(어린이))에 관한 고찰
- ICT 기기(컴퓨터, 게임기, 휴대폰 등)를 활용한 교육이 증가하고 있다. ICT 기기를 활용한 유아교육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제시하시오
-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역할수행에 있어서의 한계점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서술한 다음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
- 로저스의 인본주의이론이 발생한 배경과 개념에 관해서 설명하시고, 로저스의 이론이 사회복지실천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