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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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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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배경
2. 법의 내용
3. 전달체계
4. 개선방안
- 본문내용
-
고령자고용촉진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1. 고령자 경제활동 추이(1990년 통계청)
전반적인 국민체력의 향상, 기대수명의 증가
80년대 후반 노동력 부족시대에 돌입하게 됨
-> 고령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1) 1992년 당시에는 노동력 부족시대가 시작되어 일손부족을 메우기 위해 고령자의 취업을 장려한다는 인식
2) 고령화사회 중·고령 근로자 현실적 노동시장제한을
->고용의 기회 확대하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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