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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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장애인복지법

1. 입법배경 및 연혁

2. 의의

3. 주요내용

4. 개선방안

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 입법배경

2. 의의

3. 주요내용

4. 적용사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례 중심)

5. 권리구제방법

6. 평가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대한민국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과 함께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동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존재의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특히 장애인에게도 절실한 헌법적 요청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헌법적 요청 하에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권선진. 장애인복지론. 2009. 청목
신섭중 외. 사회복지법제. 2001. 대학출판사사회복지법제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2006. 나눔의 집
남기민외. 사회복지법제론. 2009. 공동체
김성희.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의의. 2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연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 내용. 2008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홍보용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go.kr
법제처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국가인권위원회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
보건복지가족부홈페이지 http://www.mw.go.kr
서울신문홈페이지 http://www.seoul.co.kr
에이블뉴스홈페이지 http://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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