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 과정, 장점, 단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현황, 특징, 영향, 관리, 역할, 시사점, 느낀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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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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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FTA란?...
한미FTA 타결 과정~!
한미FTA의 장/단점~!
한미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한미FTA의 대한 견해 ~!
- 본문내용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8년 대선당시에는 한·미 FTA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취입 이후 미국 경제회복을 위한 교역 확대, 한국과의 동맹관계 강화, 아시아 지역내
미국의 존재감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 한·미 FTA 진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 이 과정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과 한미간 자동차 교역의 불균형으로 인해
한·미 FTA의 자동차 관련 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업계 및 노조에
확산 되면서 이러한 의견은 미 의회 내부에서 초당적으로 확대 대었다.
◎ 오바마 대통령은 동 회담에서 2010.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이전 양국간 협의를
마무리 하고, 수개월 내 미 의회 인준을 요청할 계획임을 표명하였다.
양국 통상장관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 FTA 진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 하였으나, 양국간 전반적인 의견차와 실질적 협의시간 부족으로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하였고 가능한 빠른시간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로
합의하였다.
◎ 2010.11.30 양국 통산장관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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