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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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2008 세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만브라더스, 2010년 부산저축은행사태, 그리고 최근 그리스 정부의 재정위기 등 금융과 관련한 사건들은 우리의 일상에까지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이와 같은 ‘금융’에 대해 문외한이 많으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여기기 십상이다. 우선, 금융이라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를 관리하는 것이며 이러한 금융은 다른 산업분야와는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금융거래는 실물거래에 비하여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문제나 도덕적해이와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이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요구되어 진다. 이 부분들 토대로 탄생한 것이 바로 ‘자본시장통합법’이라 할 수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종전의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6개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률(법률 제8635호)로써 2007년 8월 3일 공포되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총칙, 금융투자업, 증권의 발행 및 유통, 불공정거래의 규제, 집합투자기구,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한국거래소, 감독 및 처분, 보칙, 벌칙 등 총 10편 44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금융투자업 상호간 겸영 허용, 포괄주의 규제로 전환, 투자자 보호 확대,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 허용 등이다.

참고문헌: 1)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어: 자본시장통합법
2) 2011년 3월 2일 한국금융(www.fntimes.com) 최성해 기자 보도문 인용.
3)최덕상∙신성진, 자본시장통합법 시대, 금융 빅뱅과 GA의 비밀노트, 새로운 제안출판, 2009, 55~62쪽
4)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어:PEF
*기타자료
최덕상∙신성진,<자본시장통합법 시대, 금융 빅뱅과 GA의 비밀노트>,새로운 제안출판,2009
이재봉∙유지송∙이창석, 2009 자본시장통합법과 대한민국 투자지도, 한스미디어출판,2008
서병호,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0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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