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핵무기-북한의 핵 문제와 남한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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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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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핵 전략
1) ‘핵포기 - 안전보장 및 보상’ 맞교환 전략
2) 협박과 군사적 위협
3) 탈냉전기의 핵심적인 생존전략
2. 북한의 핵개발 배경
1) 북한의 군사전략
2) 북한 핵무장의 동기
3.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입장
1) 미국의 입장
2) 중국의 입장
3) 일본의 입장
4) 러시아의 입장
4. 남한의 대북정책
1) 노무현 정부
2) 이명박 정부
5. 남한의 대응 전략
1) 핵폐기 관련 외국 사례
2) 북핵 위기의 극복과 통일을 위한 대응책
Ⅲ.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50년대부터 핵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고 1985년부터 원자로를 자체기술로 건설하여 1986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1993년 북한이 IAEA에서 탈퇴하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때로는 대화하고 때로는 제재압력을 가하여 핵 포기를 설득하였다. 그러나 결국 북한은 스스로 핵 보유를 선언하고 이제는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핵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핵국가의 핵무기 획득과정은 8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핵무기 보유의 1단계는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기술능력 보유이고, 2단계는 연구용 또는 발전용 원자로 보유, 3단계는 핵사찰 감시 대상에서 제외된 원자로 보유, 4단계는 비밀리 핵폭탄 제조 5단계는 공개적 핵실험과 보유, 6단계는 다량의 핵무기 비축, 7단계는 공개적 핵실험과 보유, 6단계는 다량의 핵무기 비축, 7단계는 수소폭탄 실험 성공, 그리고 마지막 8단계는 안전장치 확립과 2차 보복능력 확보이다. 주장대로라면 북한은 공개적으로 핵실험을 하는 5단계를 지나 6단계로 진입하려 하고 있다. 그 동안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하여 한국과 국제사회가 들였던 노력과는 상관없이 북한은 핵무장이라는 목표를 일관되게 추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핵보유 위협, 대화와 벼랑 끝 전술 등을 교대로 구사하여 결정적인 제재를 피하면서 착실하게 핵무기 보유과정을 밟아 왔던 것이다. 만약 북한이 6단계와 7단계를 거쳐 마지막 8단계로 나아간다면 이는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이거니와 국제평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통일’이다. 현재 북한의 핵보유가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상황과 지금까지의 한반도의 대북 정책, 통일을 위한 앞으로의 전략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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