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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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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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특정평가의 일반적 성격
1. 평가대상
2. 평가
1) 중앙행정기관평가의 목적
2) 국무총리실 특정평가의 목적
3. 평가절차
4. 평가성격

Ⅲ. 최근의 평가사례:09년 녹색성장부문에 대한 특정평가
1. 녹색성장부문의 개요
1) 평가목적
2) 평가방향
3) 평가대상
4) 평가지표
5) 평가방법 및 절차
6) 추진일정
7) 평가결과 활용계획
2. 녹색성장부문의 평가결과
1) 녹색생활 분과
2) 기후변화·에너지 분과
3) 신 성장동력 분과

Ⅳ. 종합평가
1. 제도적 평가의 분석모형 적용
1) 평가역량
2) 평가호응
3) 평가설득
4) 평가활용
5) 평가목적
6) 평가문제
2. 평가지표를 통한 평가사례 분석

Ⅴ. 결 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업무평가제도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은 제1장 총칙의 제1조를 통해 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자율적으로 평가역량을 강화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업무평가는 국가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정책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맞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는 자체평가와 함께 정무업무평가의 대표적인 시행제도로서 정부업무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정책의 운영과 실태, 정부의 의지와 역량, 나아가 국가의 미래상을 확인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특정평가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는 시대의 흐름과 분위기, 사회의 필요사항과 요구에 따라 이름과 목적을 변화시켜왔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의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특정과제평가로 지칭하며, 국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지칭하고 있었지만, 현재의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평가의 대상과 내용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을 확인 가능하다.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평가는 내용과 형태를 변화시켜온 것을 확인 가능하다. 다시 정리하여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정책평가에 대해 학습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파악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참고문헌: -강영철(2010), 『관리수단으로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역할 및 한계: 정부업무평가제도 내 특정평가를 중심으로』
-강영철, 박중훈(2009), 『효과적 정책관리를 위한 특정평가제도 및 방법론 개선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국무총리실(평가정책관실)·행정안전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10.1.25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95%EB%B6%80%EC%97%85%EB%AC%B4%ED%8F%89%EA%B0%80%20%EA%B8%B0%EB%B3%B8%EB%B2%95, 2011.11.22 접근)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백서』, 2007, p.16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 『정부업무평가 백서』, 서울: 국무조정실, 2003
-김현구(200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논리와 과제: 평가성공의 제도적 요인 분석
-김현구, 한국정책평가론(2011) 수업자료
-김형진. 한인섭. 『평가결과 활용의 영향요인 탐색』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회논문집. 2011
-정부업무평가기본법
-『2009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2009년 특정평가 세부 시행계획』,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1년 특정평가 세부 시행계획』, 정부업무 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10～2012)(안)』,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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