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국회 예산정책처 성과보고서 평가

국회예산정책처(NOBO)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2010. 11※한국금융연구원 2010년 국제금융 및 외환시장 전망(임형석 연구위원)※무역학회지 제28권 제2호 ‘환율변동방향의 예측에 있어서 빅맥지수의 유용성’, (한국무역학회, 2003년4월)※BEER 분석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 균형 실질실효환율의 추정, 산업은행(장병돈, 박주영)※동아시아 경제연구,’환율변동성이 산업별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한성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박헌영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예비심사보고서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을 포함한 예산규모라는 이유만으로 증액했다는 문화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 쟁점 및 시사점해마다 과다한 사용과 불용액 발생으로 비판받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목표하위목표, 장단기목표, 구체적인 정책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이 갑자기 예산이 증액된 것을 보아 정책목표의 평가기준인 명료성이

예산을 편성하고 품목별로 집행을 관리하는 방식의 예산제도로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 그러나 품목별예산제도 하에서 예산당국은 6천여 개에 달하는 세부사업의 세출에 시간과 인력을 사용함으로써 중장기 정책과 예산을 연계시키는 노력이 미흡하며, 품목별 투입중심의 예산을 운영함으로써 사업별 성과관리를 할 수 없었다.국회정책예산처(2007),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평가」 ,p3-5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이 프

예산의 연계, 사업타당성 평가강화, 자율과 책임의 강화 등의 특징을 지향한다. 또한 예산 운영방식이 과거의 단년도 중심에서 다년도 중심으로 전환하고, 예산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조직의 하부구조에도 확대강화하는 하향식 예산운용을 허용하는 등 예산제도 및 운영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예산의 계획편성배정집행결산평가환류와 같은 예산의 모든 과정에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정책의지의 반영에서 우리

예산제도Ⅳ. 문화체육관광부 프로그램 예산제도 평가 기준Ⅴ. 문화체육관광부 프로그램 예산제도 평가 및 진단Ⅵ. 결 론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배경주요 선진국들의 성과 우선의 예산 체계 구축결과를 중시하는 성과관리 중심의 예산체계로 변화다년도 중심의 예산운영 방식하향식 예산운용의 허용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을 통해 예산의 모든 과정에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정책의지 반영*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의의프로그램 예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