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기준 관련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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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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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책사례: 명료성·논리성>
홍보처 폐지 1년도 안지났는데… 관련예산 되레 2배 가까이 껑충

1. 사례 내용
정부가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국정홍보 예산을 대폭 삭감한 지 1년도 안돼 다시 2배 가까이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마다 과다한 예비비 사용과 불용액 발생으로 비판받던 국정홍보 예산을 별다른 근거도 없이 대폭 늘린 것에 대해 예산낭비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2009년도 국가주요정책 홍보사업’ 예산으로 117억원을 신청했고 국회에서 18억원이 감액된 99억원이 확정됐다.이는 2008년도 예산 55억원보다도 2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이며, 국정홍보 예산이 과다하다고 비판받던 2007년도 예산 90억원(집행액 76억원)보다도 많다.
이명박 정부는 국정홍보처 폐지에서 보듯 출범초기 국정홍보에 소극적이었으나 지난해 촛불시위 이후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변칙적으로 집행되던 국정홍보예산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예산만 늘린 것도 논란거리다. 최근 이 사업의 집행현황을 보면 2005년도 55억원, 2006년도 38억원, 2008년도 7억원 등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했다. 불용액 역시 2005년도 2억원, 2007년도 7억원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황두연 홍보지원총괄과장은 “연례적인 예비비를 줄이는 대신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차원에서 올해 예산을 증액편성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예비심사보고서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을 포함한 예산규모라는 이유만으로 증액했다는 문화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 쟁점 및 시사점
해마다 과다한 사용과 불용액 발생으로 비판받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목표·하위목표, 장·단기목표, 구체적인 정책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이 갑자기 예산이 증액된 것을 보아 정책목표의 평가기준인 명료성이 미흡한 정책으로 판단되고, 또한 목표와 연계되는 구체적인 수단이나 모형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책수단의 평가기준 중 논리성에도 문제가 있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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