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주민참여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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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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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1. 들어가는 말
2. 광주북구 주민참여제도의 의의와 진행방향
Ⅱ. 본론
1. 광주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배경 및 과정
2. 운영시스템(운영흐름, 운영주체, 운영과정)
Ⅲ. 결론
1. 성과 및 한계점
2. 활성화 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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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참여지역회의
예산편성 방향과 부문 간 지출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결산보고 의견수렴, 시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 추천, 기타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다.
-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예산에 대한 주민 및 지역회의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등을 한다.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활동,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다.
- 예산참여민관협의회
지역회의와 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한다.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결정,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편성 관련 사항의 심의ㆍ조정, 예산 관련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기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수행한다.
- 일반주민
주민들은 온ㆍ오프라인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예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북구청 살림살이(e-Budget)’코너를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주민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은 공청회, 청문회 또는 예산정책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전화 등을 활용하여 예산안 편성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연구조직 :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는 실험적 운영단계인 2003년 9월부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3월 조례 제정 이후에는 회원을 8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여 예산참여 시민위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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