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지역분쟁과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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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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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간도지역 분쟁과 의미
제2장 본론:
1절 간도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의
2절 간도분쟁의 역사적 배경
3절 간도지역이 갖는 이점
4절 각국의 주장에 대한 근거
1.역사적 근거
2.지리적 근거
3.민족적 근거
5절 문제 상황
1.백두산정계비와 간도협약의 유효성
2.동북아 정세의 균형으로 인한 요인
3.북한과 체결한 국경조약
4.중국에 비해 적극적이지 못한 정부의 정책
6절 대응방향
제3장 결론: 간도지역에 대한 국민의식 함양의 중요성 고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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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각국의 주장에 대한 근거
1.역사적 근거
간도지역 영유권을 위한 역사적 근거마련의 대표적인 예는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이다. 동북공정은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연구 프로젝트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분열된 소수 민족을 통합할 수 있는 통일된 역사를 만들어 안으로는 사회의 안정을 꾀하고, 밖으로는 중화시대의 초석을 놓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 중 간도는 두만강 이북 지방의 만주 가운데 특히 한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을 일컫는다. 간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주로 현재의 영토를 중심으로 한다. 현재 중국의 영토에 귀속되어있는 영토는 중국의 영토라는 인식이다. 또한, 중국 학계는 조선인의 간도 이주를 청나라가 봉금정책을 시행한 이후인 1860, 70년대의 근대 이민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조선인이 간도로 이주한 시점은 15세기 이전이며 봉금정책으로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조선인의 이주나 개간은 멈추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간도협약 이전 간도는 명확한 국경선 없이 양국 주민들이 혼재한 상태였고, 양국의 행정력이 동시에 작용했던 복수 주권의 지역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동북지역은 단군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에 이르기까지 한(韓)민족이 3000년동안 지배해온 땅이다. 발해가 망한 뒤 1000년 동안에도 거란과 여진이 지배한 일은 있었지만 한(漢)족이 동북을 완전히 지배한 일은 없었다는 점도 한국 측이 간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주요 근거이다. 하지만 중국은 고구려 역사가 중국 역사라고 또한 주장하고 있다. 고구려는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았으며, 고구려 종족은 중국 소수민족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조공과 책봉은 각국 국력의 차이에 따라 주고받는 외교적 관례였으며, 우리민족은 한(漢)족 문화권과는 구별되는 동방 문화권을 이룩한 별개의 민족이다. 중국 측이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을사조약 시 이미 간도는 청의 나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당시의 간도협약은 일본이 외교권을 불법 사용한 것으로, 을사조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한국 측 입장이다.
2.지리적 근거
간도는 본래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고구려가 이 지방으로 뻗어나면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고, 고구려가 망한 뒤에는 발해의 영토가 되었다. 그 뒤 고려시대로부터 조선 전기에 걸쳐 여진족이 각지에 흩어져 살았다. 그들은 ‘번호(藩胡)’라는 이름으로 조선 왕국에 조공을 바쳐 왔고, 조선에서는 그들이 생활 물자를 교역할 수 있도록 북관개시(北關開市)의 기회를 열어 주었다. 간도는 두만강과 북동쪽 해란하(海蘭河)로부터 혼춘하(琿春河)에 이르는 여러 지류의 연안을 중심으로 한 분지와 구릉으로서, 산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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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주백),『동북아 정세의 특징과 간도영유권문제 해결의 접근법 탐색』, 동아시아일본학회[2007]
『중국 동북공정과 간도영유권 문제』, 한국간도학회, 2004년 9월 7일
(박선영), 『간도, 왜 논란인가?』 아시아학회, 2006년.
(임채청,박윤석,조창래,정은령,이진,전승훈,이철용,이완배,김승진,박용,장강명)『간도에서 대마도까지』.동아일보.2005.
(李鉉祚), 『조중국경조약체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제3호 (통권 제109호) 2007.12,
(조현경),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간도관련 서술내용 분석 : 제1차 교육과정 부터 제7차 교육과정 까지, 학위논문
간도 땅 찾기 본부 – http://www.gandousa.org/bbs/board.php?bo_table=bgroup3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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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OGLE.COM
WWW.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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