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영토,영해 문제] 중국-한국 간 영유권 분쟁 현안 연구를 통한 문제 해결과 통합에의 발전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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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들어가며
1. 주제선정이유
2. 영토분쟁 개념
3. 현 중국의 영토분쟁 사례

Ⅱ. 중국의 영토 분쟁 주장 논리
1. 소련과의 국경분쟁에서 중국이 주장한 바
2. 베트남과의 영토 분쟁에서 중국이 주장한 바
3. 일본과의 조어도 분쟁에서 중국이 주장한 바

Ⅲ. 간도 문제의 연구
1. 간도의 현황과 영유권 분쟁의 역사적 배경
2. 간도 분쟁의 국제법적 해석
3. 간도 분쟁의 현황과 문제점

Ⅳ. 이어도 문제의 연구
1. 이어도의 현황
2. 이어도 분쟁의 국제법적 해석
3. 이어도 분쟁의 현황과 문제점

Ⅴ. 영유권 분쟁 문제의 역사적, 정치적 함의
1. 중국의 전략
2. 영토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
3. 영유권 분쟁이 가져오는 외교 및 군사적 충돌

Ⅵ. 나가며 : 영유권 분쟁에 대한 대응 방향과 해결 방안 모색
1. 영유권 분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대응 방향
2. 유럽의 사례를 통한 분쟁 해결과 통합 방향의 모색
3. 동북아시아 통합의 모색

본문내용: 한국과 중국의 영토·영해 문제
Ⅰ. 들어가며

1. 주제선정의 배경

최근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경제 위기 속에서 중국은 급부상하는 신흥 경제대국으로서의 면모를 한껏 과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면은 최근 열린 G20 대표회의에서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의 예전과 다른 태도로 중국 후진타오 주석에게 "프랑스는 티베트의 독립을 지지 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불과 2008년 초 까지만 하더라도 서구 국가들은 중국의 티베트 독립 탄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갈수록 막강해지는 중국의 힘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듯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는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중국은 군사,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바야흐로 미국 단일 패권의 시대를 무너뜨리고 G2, 이른바 미국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세계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리라고 많은 이들이 예상한다.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중.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함에 따라 거대해진 유럽연합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 제2대 성장축을 이루게 되었다. 양분의 길을 걷고 있는 두 세력은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많은 갈등을 빚어낼 것이고 이런 대립적인 구도는 국제사회에 불안정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중간의 영토 분쟁 문제는 단순히 양국간의 문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동아시아 통합 문제'에도 연관성을 갖고 있다. 즉, 이미 유럽연합이라는 공동체를 달성한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에서 통합이 지지부진 한 이유 중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러한 영토 분쟁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구축한 나라이며, 한국은 중국의 인접국인 동시에 역시 동아시아 통합 과정에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 강국이다. 따라서 이러한 두 국가 간의 영토 분쟁 문제를 고찰하고 나아갈 방향을 연구하는 것은 동아시아 통합 논의에도 일정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예전부터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간도 분쟁과 최근 중국 측에서 제기하기 시작한 이어도 영유권 분쟁이다. 국제 사회에서 이미 우리나라의 위치 그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중국과 외교 관계를 조율하고, 영토분쟁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존재하고 있는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간도, 이어도 문제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 후, 적절한 대처 방안과 토론거리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1. 서적
배진수 윤지훈(2008), ‘세계의 영토분쟁 DB와 식민침탈 사례’, 동북아역사재단.
이석우(2007), ‘동아시아의 영토분쟁과 국제법’, 집문당.
최덕규(2007). ‘중․소관계와 국경분쟁 : 전바다오 사건을 중심으로. 한신대 출판부.
이동률 외(2008), ‘중국의 영토분쟁,’ 동북아역사재단.
이성환 (2004), ‘간도는 누구의 땅인가’, 살림.
임채청 (2005), ‘간도에서 대마도까지’, 동아일보사.
김득황 (2003), ‘잊혀진 고토 만주의 역사.’ 삶과꿈.
김승렬 외(2008), ‘유럽의 영토 분쟁과 역사분쟁’, 동북아역사재단.
射益顯主編(2004), ‘中國當代外交史1949~2001’, 中國靑年出版社.
李敏倫(2007), ‘中國‘新安全觀’與上海合作組織硏究’, 人民出版社.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條約法律司編(2004b), ‘中蒙邊界槪況’, 世界知識出版社.

2. 논문
孔德生(2000). ‘周恩來與中蘇邊界談判」’, 『政壇縱橫』, 2000-2(總117期).
한상복(1991), "해양학에서 본 ‘파랑도’의 가치”, 「해양정책연구」, 제6권 제2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노홍길(1991), "Socotra 암초 주변해역의 수산학적 특성”,「해양정책연구」, 제6권 제2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심재설 박광순 이동영(1996)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방안 분석”, 「해양정책연구」,제11권 2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언론 보도
'인터넷 통해 반정부활동 베트남 언론인 징역 7년’, 경향신문, 2004.05.05[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32&aid=0000065194 최종방문일 : 2009. 5. 15].
'中越各劃地8.5平方公里共建大型跨境經濟合作區’, 中新網. 2007.5.10.
김청중, 세계일보, ‘중국 베트남 국경에 경제협력 특구 추진’, 2007.05.10.
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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