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예산제도, 예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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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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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예산제도의 흐름

1-1. 예산제도란
1-2. 예산제도의 발전단계

2. 예산제도의 특징

2-1. 품목별 예산제도
2-2. 성과주의 예산제도
2-3. 계획예산제도
2-4. 영기준 예산제도

3. 새로운 예산제도

3-1. 새로운 예산제도
1)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2)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
3) 주요 OECD 국가의 예산개혁
3-2. 한국의 예산제도

4. 결론 : 예산개혁의 시사점

본문내용: 2.과거 성과주의 예산 제도와의 비교

1950년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과 구성 요소들을 보면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근본은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성과 측정에 관심을 갖는 점은 두 제도 모두 같지만 과거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공공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업무, 활동, 직접적 산출에 집중하지만,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과거의 성과예산제도는 업무 또는 활동과 비용정보(단위 비용)를 연결시키는 데에 역점을 두는 반면에, 새로운 성과예산제도는 사업 또는 활동을 결과(성과)와 연결시키는 데에 역점을 둔다.
셋째, 예산개혁의 접근 방법 면에서 과거의 성과예산제도는 그 내용과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데 비해, 새로운 성과예산제도는 좁은 범위에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즉, 새로운 성과예산제도는 프로그램 구조와 회계제도 등을 바꿀 수 있는 큰 틀의 제도개혁으로 보기보다는 성과정보의 예산과정에서의 활용을 예산개혁의 목표로 삼는 경향이 있다.

1)서비스 전달 체제와 성과 평가

<공공 서비스 전달 체계와 성과의 측정/평가>

생산과정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영향
(input) (process) (output) (outcome) (impact)
측정내용
효율성

효과성
평가내용

과정 평가
결과 평가
영향 평가
비용/편익 평가

● 성과를 무엇으로 보느냐가 중요 관점의 차이인데 과거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산출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결과에 초점

(예시)

분야
산출(output)
결과(outcome)
병원
입원 횟수
재입원 비율
평균 입원 기간
환자 검진 기간
경찰
순찰 시간
법인 검거 수
구속자 수
치안 만족도

참고문헌: 참고문헌
「새재무행정학」, 윤영진, 대영문화사, 2010
「재무행정론 강의」, 박종구

참고논문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 한국지방자치학회, 김우석, 2002. 2
「계획예산제도와 영기준예산제도와의 관계 분석」, 행정학 박사, 남정집, 2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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