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예산제도, 예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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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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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산 제도의 발전 단계 및 품목별, 성과별, 성과주의 예산제도
2.계획 예산 제도(PPBS),영기준 예산제도(ZBB)
3.새로운 성과주의 제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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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대상별로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회계 책임, 예산 통제 용이해 예산 남용 방지.
⊙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이익집단 및 정치권의 저항을 덜 받음.
⊙ 다른 제도에 비해 적응성이 높다
⊙ 정부의 지출 대상을 밝혀주지만, 지출 이유를 밝혀주지 않아 정부 사업의
내용과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 금액에 대한 한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 신축성에 제약을 받음.
⊙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 항목에 집중하고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소홀히 함.
⊙ 목표, 사업, 대안, 비용, 효과등을 고려하고 분석적 기법을 사용하여 장기적
시계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자원 배분을 합리화함
⊙ 계획-사업-예산을 연계시켜 종합적인 시계에서 체계적 의사결정 가능
⊙ 목표설정과 프로그램 구조 작성이 어려움
⊙ 계량화와 환산 작업이 어려움
⊙ 과도한 문서와 정보량
⊙ 공무원과 의회의 이해 부족과 괴리 현상
⊙ 지나친 의사 결정의 중앙 집권화
⊙ 1980년대 경제 위기와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전통적인 정부에 대한 재검토
⊙ [경쟁-성과-책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 제도가 나타남
⊙ 투입 중심이 아닌 산출(output) 또는 성과(performance)를 강조하는 결과중심의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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