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북한, 일본의 수교회담 주요쟁점과 변화과정

목차『북일관계』Ⅰ. 북일관계의 전개과정1. 비공식적 주체에 의한 비밀간접접촉 시기 (1948-53)2. 비공식적 주체에 의한 공개적 간접접촉 시기 (1953-59)3. 비공식적 주체에 의한 직접접촉 시기(1959-88)4. 공식적 주체에 의한 간접접촉 시기(1988-90)4.1 3당 공동 선언5.공식적 주체에 의한 직접접촉 시기(1990~)Ⅱ. 북일 수교에 있어서 주요 쟁점1. 일본인의 납치문제 2.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3. 식민지 배상 등 과거 청산 문제Ⅲ. 북일관계의 향후 전망과

수교의 쟁점1. 과거사 처리 문제북한은 교섭 당초 항일빨치산 투쟁을 일본과의 교전 상태에 있었던 증거로 간주하며 교전 당사자로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북한은 회담의 나중 국면에 가서는 교전 당사자로서의 배상 요구 대신에 식민지 지배가 야기한 피해에 대한 넓은 의미의 ‘인도적 보상’을 요구하는 선으로 양보하였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당시 정신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던 한국 민간단체들의 주장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탈냉전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가 상당수 공개되면서 어느 정도 세상에 드러나긴 했지만 지금도 중요한 쟁점들은 정확하게 알 길이 없고, 단지 유추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1948년 북한 정부인 조선 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기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인해 국제공산주의 조직과 운동에 있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동북아지역 정세 변화

수교의 쟁점1. 과거사 처리 문제북한은 교섭 당초 항일빨치산 투쟁을 일본과의 교전 상태에 있었던 증거로 간주하며 교전 당사자로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북한은 회담의 나중 국면에 가서는 교전 당사자로서의 배상 요구 대신에 식민지 지배가 야기한 피해에 대한 넓은 의미의 ‘인도적 보상’을 요구하는 선으로 양보하였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당시 정신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던 한국 민간단체들의 주장

국제법적으로 볼 때 두 개의 미수교국이 서로 국교를 맺을 때, 해당 국가 사이에 영토 분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 국가의 관할 범위, 즉 영토를 문제삼지는 않는다. 그런데 한일국교 수립을 위한 회담에서는 대한민국의 관할 범위가 커다란 쟁점이 되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바로 분단국가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정통성을 다투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양국이 서로 영유권을 인정하고 있던 독도 문제는 논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