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행정조직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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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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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참모조직과 계선조직의 구분
제2절 대통령의 기능
Ⅰ. 대통령의 권력
제 3절 대통령(비서)실의 기능
Ⅰ. 서론
Ⅱ. 청와대 비서실의 공식조직
Ⅲ 대통령(비서)실의 관리
IV.실장과 수석비서관, 수석비서관 상호간의 관계
V.대통령실과 경호처, 국가정보원과의 관계
VI. 대통령실과 정무장관과의 관계
Ⅶ.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와의 관계
Ⅸ. 우리나라 최고정책결정구조와 청와대 내락제도
Ⅹ. 결론
- 본문내용
-
순수참모 : 언제나 참모인 자
EX) 청와대비서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
도지사비서관 등
기능참모 : 정부의 고유 업무 수행,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지휘 감독
특별참모 : 특별한 전문성 요구,
집행적인 일 수행
⇒ 계선기관과 참모기관의 구분이
잠정적이고 계선화 하는 경향
헌법개정제안, 개정안공고, 개정 공포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국민투표부의원
공무원임명권
국회임시집회요구권, 출석권, 발언권
법률안제출권, 공포권, 거부권
대통령령을 발한 권한
사면권
행정권의 수반으로서의 권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외국을 승인하고, 조약을 체결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파견하는 권한
선전포고와 강화의 권한
국군통수권
정당해산제소권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제출권, 예비비지출권,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영전수여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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