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의 해제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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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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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린벨트의 정의와 목적
2.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현황
3. 의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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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짓고 산업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다른 여러 지역 등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풀려도 부동산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데다 개인은 물론 기업도 현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토지 시장도 주택 시장과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실종된 상황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토지 가격이 추가로 하락하고, 회복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영향은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한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 이외 지역은 정부가 대규모 개발을 진행하거나 전철이나 철도가 개통되는 등 뚜렷한 호재가 없는 한 과거처럼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 땅값이 들썩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편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는 데다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과 인근 지역은 투자보다는 전원주택을 짓는 등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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