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우리나라 평생교육제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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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2절 우리나라 평생교육제도

Ⅰ.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법적 근거

1. 일반적 배경

2. 법적 근거
Ⅱ 평생교육법 취지와 내용
1. 기존의 평생교육법 제정이유
2.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3)제 3장 평생교육진흥원
(4)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진흥 및 학습계좌
(5)제5장 평생교육기관
(6)제6장 문자해득교육
(7)제7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인정
(8)제8장 보칙
(9) 부칙 (제8676호, 2007.12.14)
Ⅲ 평생교육법 시행령 내용
1. 개정이유
2. 핵심내용
3.평생교육법시행령 주요내용

본문내용
제2절 우리나라 평생교육제도

Ⅰ.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법적 근거

1. 일반적 배경

평생교육에 관련된 제도가 협의에서나마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1980년대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교육행정당국에서는 기존의 ‘교육법’이 학교교육 제도에 국한된 점을 감안하고 20년 이상 ‘평생교육법’을 제정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학교교육의 보완과 내실화란 과제로 인하여 평생교육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그 법을 시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실정 때문에 그 노력은 헛수고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제5공화국의 기초가 된 새 헌법이 1980넌 10월에 공포되면서 그 29조에 평생교육의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평생교육법과 그 시행령의 제정이 드디어 1982년 말과 1983년 9월에 공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게 되었다. 또 1985년 10월에 사법 시행 규정과 업무처리 지침이 공포되면서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여지는 있으나 그런대로 교육행정 일부로서의 평생교육제도가 마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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