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등기의 추정력 판례 분석

법규정상의 문제점과 해석론적 해결방법-”, 민사법학 제11․12합병호, 1995오종근, “특정물매매에서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학설사”, 이영준박사화갑기념논문집한국 민법이론의 발전(Ⅱ)―채권총론채권각론, 박영사, 2000조규창,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월간고시, 121호, 1984년 2월 김형배, “하자담보의 성질”, 법률행정논집 19, 고려대 법률행정연구소, 1981김동훈, “신뢰이익과 이행이익에 관한 판례 분석”, 판례월보, 2000년 7월 안법영,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경향분석과 핵심공략부분 정리■ 년도 별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경향 분석을 위한 프롤로그■ 과목의 종류■ 각 과목별 관련 법령■ 각 과목별 구성내용 개요1. 부동산학 개론2. 민법 및 민사특별법3.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4. 부동산 공시법령 및 부동산 관련세법5. 부동산 공법■ 1차 제2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7년간 출제경향 분석■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분야별 집중공략부분 분석○ 민법 및 민사특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34조, 34조의 2)를 말하며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商9조)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고재중「법무사 상법」 박문각 2000년 125p~131p① 상업등기는 주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상업등기는 상호등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사실의 등기이다. 이 점에서 상업등기는 권리등기인 부동산등기와 구별된다.② 상

부동산 권리분석, 지적, 등기 및 행정쟁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보상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보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상전문기관은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자기관으로서 토지보상법 시행령으로 규정된 기관이며 한국토지공사, 대한

추정력: 계쟁부동산을 제3자가 취득하고 등기를 한경우 그 등기에 관하여 추정 력 인정76. 예고등기의 문제점1) 예고등기의 남용2)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방해 및집행방해(예고등기는 경고적 효력밖에 없으나, 실제로는 부동산 거래가 중단돼 권리행사가 제약되는 사실상의 처분금지 효과가 발생, 등기명의인의 불이익이 크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악용됨) 86-1. 예고등기문제점관련 판례*대법원 2001.9.20. 선고99다37894전원합의체판결판시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