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서울 메트로 적자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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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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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메트로 현황
2.서울메트로의 재정 구조
3.서울메트로의 적자원인
4.적자개선방안
5. 결 론
- 본문내용
-
본사 : 사장, 감사, 5본부(4임원), 7실, 31팀
현업 : 1원, 2단, 2소, 18사업소, 9센터
적극적인 적자 이며 불가피한 적자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요금인상 혹은 요금인하의 축소는 공공성의 훼손
따라서, 메트로의 사회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공공부문의 공공재는 민간재와는 달리 상품/서비스효용가치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가치도 함께 창출하는 정의 외부효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
2004년 무임권을 전적으로 서울 지하철이 부담하면서 경영적자가 증가.
2004년부터 서울시가 무임권을 보존해주지 않고 전액 서울 지하철이 책임.
02년에 285억 원 04년에는 866억 원에 이어 05년에는 1,040억 원, 06년에는 1,106억 원, 07년에는 1,271억 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남
수 익
도시철도의 공공적 기능을 위해 무임수송비용과 낮은 운임을 서울 지하철이 부담했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에 투여된 비용만큼 수입으로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지출
건설 초기부터 전가된 건설부채와 이후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운영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원리금 누출이 꾸준히 진행되면서 손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환승할인과 연장운행에서 비롯된 손실금을 부담해야 했다.
서울 지하철은 구조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경영조건 자체가 막대한 손실을 야기
부산 ~ 김해 경전철 운영 ( 공동출자 )
해외 도시철도 SE , O & M 추진
시스템 엔지니어링(SE)사업
대곡~소사, 우이~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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