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문화행정-우리나라의 미술은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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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Overview

2) Definition of Conflict

3) Assessing Costs, Benefits, and Risks in case

4)Policy Critique

5)New Alternative

6) Conclusion

7) Reference

본문내용

1) Overview
<미술은행>이란 공공기관이 미술품을 구입하여 공공건물에 전시하거나 일반에 임대하는 제도로서 영국(British Council), 프랑스(FNAC), 독일(IFA), 호주(Art Bank), 캐나다(Canada Council Art Bank) 등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05년 미술은행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미술은행제도 도입은 두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21세기를 문화경쟁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민 대다수는 진정한 문화예술의 향유를 위한 보편적 기회가 형성되지 않아 선진국대열에 진입하려는 국가적 위상에도 걸맞지 않으며,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려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진정한 문화선진국의 수립을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인식개혁과 지원을 필요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두번째로 국내 미술계의 현실은 매년 많은 작가들이 미술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일부 작가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작가들의 창작 활동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미술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역량 있는 작가들의 경우에도 창작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미술문화의 낙후로 인한 국제적인 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되었다.
이런 현실과 맞물려 국민들까지 미술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또한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까지 작용하면서 개인의 구매 욕구마저 위축되는 등 전반적으로 미술시장의 형성자체가 뿌리 채 흔들려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가의 미술작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그나마 미술품 대여사업이 일부 민간화랑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창작지원과 미술시장을 상생시키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평가된 것이다.
참고문헌
•『2004 문화예술 진흥방안 경제장관간담회 안건』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 위원회, 2004
•『국립현대미술관 05~09연보』국립현대미술관, 2006-2010
• 우주희『미술은행발전방안연구』한국문화관광 연구원, 2008
• 장애나우정『The Evolution of Canada Council Art Bank』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2007.
• 이영재 『미술은행, 이대로 괜찮은가?』미술계동향, 2005
• 문화관광부 「미술은행(Art Bank) 주요 운영 추진 방침」문화관광부, 2006.
• 최병식 외 『미술은행백서, 2005』문화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공동편찬, 2006
• 우상호 『미술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미술은행을 중심으로』우상호의원실, 2005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백서, 2008』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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