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책- 생계급여 지급 전달체계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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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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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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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일반론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달체계
1) 행정체계
(1) 보건복지부
(2) 서울특별시청
① 주요 업무
② 조직 현황
2) 집행체계
(1) 관악구청
① 주요 업무
② 조직 현황
(2) 각 동사무소
① 주요 업무
② 조직 현황
(3)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전문성의 문제
2) 적절성의 문제
3) 지속성의 문제
4) 통합성의 문제
5) 책임성의 문제
6) 접근용이성의 문제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달체계 개선책
1) 전문성의 문제에 대한 개선책
2) 적절성의 문제에 대한 개선책
3) 지속성의 문제에 대한 개선책
4) 통합성의 문제에 대한 개선책
5) 책임성의 문제에 대한 개선책
6) 접근용이성의 문제에 대한 개선책
※ 표, 그림 목록
표1 . 보건복지부 조직도 p.5
그림1. 기초생활보장절차 p.6
그림2. 집행체계 조직도 p.9
- 본문내용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프로그램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올해로 다섯 돌을 맞이했다. 지난 10월 14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평가 심포지움을 가졌다. 2005년 10월 13일자 연합뉴스 보도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5주년 기념행사 개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IMF 외환위기로 인해 실업률과, 빈곤율이 증가하고, 노숙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단체 등의 입법 노력과 김대중 정권의 민중 끌어안기 정책 노선이 맞물리면서 1999년 제정되었다. 그리고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61년부터 시행되어 온 생활보호제도에 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국민 기본선(National Minimum)을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켰다. (이인재 외, 2005) 또한 대표적인 빈곤정책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최후의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들 역시 도입초기에는 김대중 정부의 보건 복지 분야 정책 중 가장 잘한 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꼽을(이슈투데이, 2002) 정도로 대중적인 지지를 얻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규정의 엄격성 문제, 소득파악인원의 부족에 따른 잘못된 수급 대상자 선정 문제, 충분하지 못한 급여 수준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김진수 외, 2002 ; 강혜규, 2005) 특히 최근에 불거진 ‘1 억 원 이상 재산을 가진 수급대상자 이야기’ 2005년 9월 21일자 동아일보 “‘돈 많은’ 기초생활자 1000명 넘어”
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들의 해외여행 이야기 2005년 9월 22일자 국민일보 “기초생활수급자 5년새 8만명 해외여행”
같은 매스컴의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전달체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또한 문제점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
- 참고문헌
-
김진수, 허준수,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v.18(2), pp.43-70
서울특별시 복지 건강국, <2005년 복지건강국 주요업무계획>
여유진,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 현황과 문제점>, 보건복지포럼 v.101,
pp.67-79s
이슈투데이, 2002, <김대중정부 중간평가와 향후 과제>, 서울:이슈투데이
이인재 ․ 류진석 ․ 권문일 ․ 김진구, 2005, <사회보장론>, 서울:나남출판
최성재, 남기민, 2005, <사회복지 행정론>, 서울:나남출판,p.86
허만형, 2004, <사회복지행정론>, 서울;법문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03, <한국의 사회복지행정>, 서울:현학사
자료평가
- 음... 대체적으로 맘에 드네요.
- hohi5***
(2006.05.20 06: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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