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학] 수도사업 민영화의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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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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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공공재의 성격과 소개>
<정부의 민영화 발표와 근거>
<본론>
<민영화 혹은 위탁산업으로 인한 공공성 파괴>
< 수도사업이 독점화 될 경우 >
< 초국적 자본과 수도사업 >
<실제 마닐라 사례>
< 수도요금인상의 실태 >
<결론>
참고문헌 및 출처
- 본문내용
-
<본론>
<민영화 혹은 위탁산업으로 인한 공공성 파괴>
시민단체들은 물을 ‘상품화’ 함으로써 수도요금을 폭발적으로 인상하는 등 공공성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
정부는 민간에게 공공업무를 맡기면 경쟁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효율성이 높아지고 서비스 비용이 낮아져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 그러나 상수도 사업은 계약기간이 길어 (20~30년)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독점 사업이다. 경상도 주민이 공급업체를 골라 서울에서 제공하는 물을 마실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민간위탁은 대부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 수도사업이 독점화 될 경우 >
최악의 경우 수도사업이 독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가격인상은 물론 사회적 비효율성마저 초래.
우리 정부는 실제로 광역화한 후에 민간위탁을 한 이탈리아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는 시에서 수도를 관리했을 때보다 380%나 요금이 올라 시민들이 수도요금 납부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 51%의 지분을 지자체가 가지고 있지만 지자체 간 입장차와 정치권의 이해관계, 업체의 로비 등으로 사실상 기업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 초국적 자본과 수도사업 >
- 참고문헌
-
참고문헌 및 출처
환경경제학 교과서, 이해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261740095&code=920100
지방 상수도사업 위탁경영에 관한 연구 , 김은수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한국의 물 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한 경험적 검토, 이상훈 공간과사회 2009년 통권 제31호
네이버 블로그 http://blog.daum.net/386man/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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