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교육 복지를 위해 무상급식의 필요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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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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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① 학교급식의 개념과 역사
② 학교급식의 현황
③ 무상급식 관련 법 검토
④ 학교급식의 문제점
⑤ 외국의 운영사례
⑥ 개선방안

Ⅲ. 결론

① 요약 및 결론
② 향후 과제 및 나아갈 방향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⑶ 친환경 급식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을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의 양적 확대 속에서 학교급식의 식중독 사고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때문에 학교급식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양적확대와 더불어 친환경 급식이라는 질적 향상도 동반되어야 한다.
여기서, 친환경 급식이란 친환경농산물을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조리한 급식을 말한다.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규정이 없으며 우수농산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조례의 경우에도 친환경농산물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경우보다는 우수농산물의 정의에 친환경농산물을 포함하는 것이 다수이다.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급식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친환경급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국민 보건적, 교육적, 농업적, 환경적, 경제적 효과로 나타난다. 하지만 친환경 급식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 권고적 성격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학교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친환경 급식을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관이 아닌 농림수산식품부 및 식품의약안전청과 관련이 깊다. 즉, 학교급식이 범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⑷ 학부모의 참여

학부모의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이유인 즉 학교급식이 학생들의 교육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빈번한 식중독 사고 발생 등으로 학부모들이 학교급식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참여는 제한적이다. 현재 교육제도 내에서 학부모들이 학교운영 및 학교급식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급식소위원회를 통한 학교급식모니터단 등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 운영 방식, 급식대상, 학교급식운영 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 소위원회 참여 및 모니터단 참여 등을 통해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과의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 역할이 기대되고 있으나 학교 측에서 제시한 정부에 의존하여 형식적인 역할 수행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급식소위원회 역시 실질적인 역할을

참고문헌: 참고문헌

1.김기성 (2010). 『시예산 0.28%로 무상급식 가능』. 한겨레신문, 2010년 3월 16일.

2.이덕난 (2010). 『학교급식 경비지원에 관한 법적 쟁점의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제 28권 1호, 한국교육행정학회.

3.이원영 (2010). 『빈부를 떠나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문제는 모두 똑같은 것』. 우리교육, 통권 제 241호, 중등우리교육.

4.하봉운 (2010).『지방자치단체「학교급식 조례」논쟁점 분석 연구 논문(論文) : 지방자치단체「학교급식 조례」논쟁점 분석 연구 (Discussion on the Controversial Issues of an Ordinance Related to School Lunch Program)』. 敎育法學硏究, 19, 1.

5.김정래 (2010). 『학교급식 직영화 및 무상화 방안의 타당성 검토』. 경기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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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원영 (2010). 『학교급식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Operating Status and Improvement Scheme of the School Meal Program. 국내석사학위 논문』. 서울시립대학교.

7.박대헌 (2010). 『학교급식정책에 관한 연구=(A) Study on School Lunch Service Policy』. 국내박사 논문. 중부대학교 대학원.

8.최기호 (2006).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시민단체의 급식운동의 방향』. 국내석사학위 논문. 한일장신대학교 NGO정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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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st.go.kr/web/1086/site/contents/ko/ko_0117.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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