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조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11.21 / 2019.12.24
- 70페이지 /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제도의 개요
Ⅱ. 수급권 신청 및 선정
Ⅲ. 전달체계
Ⅳ. 급여와 급여비용
Ⅴ. 재원
- 본문내용
-
1)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도입 발단
-급속한 인구 고령화
-이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
노인성 만성질환이 늘어남
-사회적 대책이 시급
→이러한 문제들을 대처하기 위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본인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우편접수경우 신 분증 사본제출)
신청인의 주민등록지나 실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공단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급판정은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2회 이상 1등급으로 판정받을 경우 2회 이후부터는 유효기간을 2년으로, 3회이상 같은 등급(1등급 제외)으로 판정 받은 경우에는 3회 이후부터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법, 제3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
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을 제외한다)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
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
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이다.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 1~3등급 인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경제적
보상으로서, 1일 단위 혹은 1회 단위 등으로 정해져
있는 서비스 단가를 말한다
서비스 수요자는 수가의 15~20%만 본인이 납부하
며,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수가는 시설급
여/재가급여 별로 모두 정해져 있으며, 노인장기요양
보험에서 수가 형태로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급여
종류는 없다.
- 단기보호 급여제공 기간은 월 15일 이내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 등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회에 한하여 월 15일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 가족 등의 외유ㆍ외출,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이사, 시설 설비 등) 등
- 단기보호 급여기간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아동학대 연구 보고서] 아동학대 개념,원인및 사례분석과 아동학대 예방사례및 아동학대 예방위한 대책방안 제안및 나의의견정리
-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제시하시오.
-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문화관광상품을 하나 선정하여 다음의 요건으로 작성하
- 한중일 의복 비교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개념과 위험성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방안 제시와 미세먼지 정책방향 제시
- [사회문화] 베트남과 한국의 예절 비교
- [인류학] 집배원노동자에 대해서
- 실습생프로파일(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전공동기, 실습기관선택이유, 성취목표, 목표달성파악, 자신의강점과약점, 취미와특기, 바라는점)
- 동물실험 찬성,반대논쟁과 찬반토론 개요작성 및 동물실험 성공사례와 방법연구 및 동물실험에 대한 개인적 견해 및 느낀점
-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의(개념), 아동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