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요양보험 요양보험 개념 장기요양보험 필요성 장기요양보호 재원조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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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요양보험
1. 요양보험의 개념
현대사회에 있어서 노인인구의 증가는 의료기술의 발달, 생활의 과학화에 따른 인간의 수명연장으로 인하여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노인들은 질환을 갖고 있든, 아니든 신체적으로 허약해지며, 허약은 일상생활 능력을 제한하고 기초적인 자신의 관리조차 불가능하게 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의 수가 86.7%로 조사되었고, 65세 이상의 노인이 치매 유병율도 8.2%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독립적 일상생활의 불가는 가족을 비롯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나, 사회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노인에 대한 보호는 가정 내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힘들게 되었다.
또한 고령화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과 함께 장애를 동반하게 되며, 질병과 장애는 의료적 보호와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되고, 의료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획기적인 증대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보호와 비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로 하게 된 것인데, 이와 관련된 정책을 통하여 장기요양보호라고 지칭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호’란 영어로는 ‘long-tern care로 외국의 노년학, 간호학, 사회복지학에서 일찍부터 사용해 오던 용어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일반화 된지 않은 용어이다. 학자에 따라 장기요양보호는 다양하게 정의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신체적, 정신적, 기능적으로 활동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건강보호와 사회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요양보험이란 노령이나 기타 질병에 의해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보호, 즉 장기요양보호(long-tern care)의 비용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회보장론,원석조,양서원,2003,pp.342.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연구,권지영,2003.
2. 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
1) 인구사회학적 환경의 변화
후기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출산력의 저하 및 노년부양비의 상승은 요양보호가 필요한 허약, 장애노인의 확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시급하며 자식의 노부모 부양방법에 대한 가치관이 크게 바뀜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개념이 점차적으로 해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노인자신이 선호하는 주거형태를 보면 노인복지 시설보다는 일반 주택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이런 현상을 감안할 때 향후 노인요양은 시설 및 재가보호의 균형적 확대정책이 필요하다.
2) 가구구조의 변화
산업화의 진전, 노인의 소득수준 향상 및 자녀의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노인 단독세대가 확대되고 있어 노인의 사회적 보호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속적인 출산력의 저하로 인한 소(小)가족화의 진행으로 노인요양의 가족 내 해결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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