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도시 주택정책의 현황과 과제-장기전세주택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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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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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연관자료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도시 전세난의 현황

2. 해외사례

3.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변천

4.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극복방안

III. 결론

IV.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음은 HDB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다. HDB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반드시
싱가포르 국민이어야 하고, 본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하다. 월급은 S$6,000 미만이어야 한다. 독신자의 경우 35세 이상이 넘으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외곽지대의 3 Room Flat만 가능하다. 작은 평수에 살다가 큰 평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큰 평수에 살다가 작은 평수를 신청할 수는 없다. 새 아파트인 경우 5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고 5년 후에는 집을 팔고 새로 이사를 할 수 있는데 3번까지는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하다. 땅을 구입하여 주택건설도 가능한데 RPS(Residential Property Scheme)라는 주거 부동산 제도에 의해 통제된다.

2) 싱가포르의 주택공급방식

1960년대에는 주택개발청에서 도입한 청약신청 순서에 따른 공급제도(선착순공급제, the-first-come-first-served systems of allocation)에 따라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각각 별도의 입주자 대기명단이 있어서 신청순서에 따라 주택공급 우선 순위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분양신청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와 신청변경으로 인해 1974년에 지역별 신청제도(Zoning System)를 도입하여, 각 주택단지의 위치에 따라 신청자가 1개의 지역만을 선택하여 그 지역 내에서 주택청이 임의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게 되었다. 주택개발청은 초기에는 입주자 대기명부에서 선착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왔으나, 1989년 7월부터는 신청자들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하고자 입주자대기명단(waiting list)에 의한 선착순 분양방식에서 청약제도(booking system)에 의한 추첨방식으로 변경하였다. 1994년부터는 준공 전 분양하는 공공주택공급체계가 청약제(booking system)에서 예약제(RFS, Registration for Flat System)로 바뀌었다.

참고문헌: IV. 참고자료

http://www.toomo.co.kr/bbs/board.php?bo_table=financial_01&wr_id=187&page=6
http://kr.blog.yahoo.com/plus4420022/1113
http://blog.naver.com/krjkh/10010682440 뉴스영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125652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홍대환 인천 : 인하대 행정대학원, 200802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 조송환 서울 :서울산업대학교 주택대학원 201008
Shift 인터뷰 신내동 데시앙 아파트 입주민 23살, 여
HDB인터뷰 연세대학교 학생 24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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