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중국의 변화와 한국의 대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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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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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1세기 중국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자세
(1) 중국의 현재 당면 문제
1) 양적 성장 강조
2) 인권 문제 취약
3) 환경오염 심각
4) 빈부격차의 문제
5) 중국의 부정부패
(2)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1) 질적 성장
2) 환경 친화적 경제 성장
3) 부정부패 척결 의지
(3) 중국과 한국의 관계
1) 정치적 관계
2) 역사적 관계
(4) 중국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1) 경제적 영향
2) 외교적 영향
- 본문내용
-
1) 양적 성장 강조
중국의 경제는 1979년 개혁 개방 이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초고속 성장을 기록하며, 경제 대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2007년 세계 무역 기구(WTO)에 가입하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로 중국 경제는 ‘날개를 단 듯’ 성장하고 있으나 그 내면에는 문제가 많다. 과거 20~30년간 양적성장을 모토로 세계 각 기업의 조립 생산라인을 받아들여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기 보다는 싼 가격 경쟁으로 수익을 내 왔다. 그에 따라 자국 기업의 발전 보다는 외국 유입 자본에 의존도가 높아지고, 개발 중심 정책으로 환경 및 빈부 격차, 인권 문제가 발생했다. 중국은 양적 성장으로 현 외환 보유고 1조 달러, 매년 연평균 경제 성장률 10%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발생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2) 인권 문제 취약
중국은 세계에서 단일 국가로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이다. 정부는 그 많은 인구의 생활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의료, 실업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현지를 가보면 기차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장 근처에서 대수롭지 않게 노숙자들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노숙자가 있기 마련이지만, 중국의 노숙자들은 그 수가 놀라울 만큼 많다. 정말 ‘떼거지’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이다. 또한 중국의 1가정 1자녀 정책으로 한 가정에서 자녀를 1인 밖에 낳지 못하게 되자 많은 부모들은 아들을 갖기 위해 또는 자녀 계획 실패로 2번째, 3번째 아이를 낳고 주민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인력시장에 팔려가거나, 여자 아이들은 부자들의 성적 노리개로 팔려가는 경우가 많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올바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인구 관리에 연달아 실패를 하고 있다. 중국은 2004년 ‘중국의 취업상황 및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사상 첫 취업 백서를 발표하고, 주민 미등록자들을 조사하는 등 문제해결을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권 문제의 발생 요인 중 의료문제 또한 이슈가 되고 있다. 넓은 중국의 전역에 의사들이 파견되지 못하고 있고, 중국 농촌 주민의 의료 혜택 수준은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국 의사 협회는 중국의 의료 문제는 전반적인 의사의 자질이 낮고, 의료 인력 자원 배치의 불균형, 편중된 전문의 양성체계가 중국의 의료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입장이다. 많은 내륙 농촌 지역은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3) 환경오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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