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의 현황 및 정책 분석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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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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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서론
2. 기술혁신
2.1. 기술혁신의 원천
2.2. 기술혁신의 과정
3. 신재생에너지
3.1. 태양광에너지
3.2. 풍력에너지
3.3. 연료전지
3.4. 바이오 에너지
4. 정리 및 결론
- 본문내용
-
2.2. 기술혁신의 과정 :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R&D)
연구개발의 정의에 관하여 미국의 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1979)에서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NSF에서는 특정 응용 목적을 지니지 않는 순수연구를 기초연구, 기초연구의 성과를 특정 목적에 적용하는 것을 응용연구, 응용연구의 성과를 신제품이나 제품개발에 응용하는 것을 개발연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교육과학기술부는 조금 더 상세한 구분을 하고있다. 우선 기초연구는 특수한 응용 또는 사용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지 않고, 자연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최초로 행해지는 독창적인 연구를 말한다. 그리고 응용연구는 기초연구의 결과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특수한 실용적인 목적과 목표 하에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독창적인 연구를 일컫는다. 마지막으로 개발연구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실제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재료, 제품 및 장치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 또는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제적인 활동을 말한다.
유지산업의 예를 들어보면 유지성분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는 순수기초연구, 식물성 기름의 식물성 성분을 나타내는 화학적 메커니즘의 연구는 목적 기초연구, 이들의 성과를 이용하여 식물성 성분이 제거된 튀김기름을 제조하는 방법의 연구는 응용연구, 실용화를 위한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는 개발연구가 되는 것이다.
3.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 에너지를 중심으로
A.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표1>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단가
에너지원 화석연료 바이오매스 조력 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kWh당 발전단가 68.9 69 77 168 170 570
전력발전단가 환산비 100 100 111 243 246 827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년 기준)
주1)지식경제부의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기준가격을 기초 자료로 사용
주2)전력발전단가 환산비는 화석연료의 발전단가 68.9=100으로 환산하여 계산
신재생 에너지는 친환경적인 장점이 있는 반면에 화석연료에 비해 발전단가가 높아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화석연료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지점을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라고 부른다. 각 국가는 그리드 패리티의 빠른 달성과 함께 그리드 패리티 시점의 빠른 보급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 상용화가 많이 되지 않고, 기술개발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할 역량이 있는 대기업 위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기술 개발의 선두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지 못한 시점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윤우진은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정책 방향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두 가지 한계점을 지적하고 극복할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번째로는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되지 못한 점으로 인한 음의 외부효과인데, 이 경우 정부의 규제 및 지원 정책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촉진시키라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기술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한 무임 승차 문제인데, 이 경우 정부 주도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라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등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현황과 정부 정책을 조사하였고, 나름의 분석을 내려보았다.
3.1. 태양광 에너지
3.1.1. 태양광 에너지의 원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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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강기황 외 6명, “세계 태양광발전산업 현황”, 「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2009.
박형준, 서지영, 「녹색기술의 시스템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신영증권 리서치센터•매일경제증권부, 『녹색성장주 금맥을 캐라』, 매일경제신문사, 2009
신영증권 리서치센터•매일경제증권부, 『녹색성장주 제2의 삼성전자를 잡아라』, 매일경제신문사, 2010
윤우진,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정책 방향」, 2009
이공래, 「기술혁신이론 개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이진석, 「바이오에너지 기술의 현황과 전망」, 대한설비공학회, 설비저널, 제39권 제1호, 2010.
홍미영, 「녹색기술 R&D 투자현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과학기술 평가원, 2010.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 2011년 5월호.
Solar&Energy,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PEMFC) 및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DMFC)의 기술 현황과 시장 동향」, 2010.
Schmookler, “Invention and Economic Growth”,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66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에너지경제연구원 홈페이지(www.keei.re.kr)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www.greengrowth.go.kr )
네이버블로그, “기술혁신 1”, 2006년 3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isan1974&logNo=20022381113&parentCategoryNo=3&viewDate=¤tPage=1&listtype=0&userTopListOpen=false&userTopListCount=5&userTopListManageOpen=false&userTopListCurrentPage=undefined, 2011.5.3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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